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대장동 수사 논란이 다시 정치권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여야 간 충돌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수사 과정 전반을 문제 삼으며 ‘표적 수사’와 ‘조작 기소’ 의혹을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강하게 부인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특히 국정조사 과정에서 나온 증언과 이를 둘러싼 해석이 맞물리면서 논쟁이 단순 공방을 넘어 정치적 쟁점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자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의원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증언을 근거로 수사 흐름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특위 전체회의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관련 내용을 공개하며 당시 수사 준비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엄희준, 강백신 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정식 인사가 나기도 전인 2022년 5월부터 서울중앙지검에 파견돼 대장동 사건 기록들을 들여다봤다’라는 증언을 했다”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어 수사팀 재편 과정이 단순 인사가 아니라 특정 목적을 가진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1기 수사 때 이재명·김용·정진상 혐의를 찾지 못하자 윤석열 정권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22년 7월 송경호 중앙지검장·고형곤 차장·엄희준 부장·강백신 부장으로 수사팀을 전격 교체, 2기 수사팀으로 하여금 사냥을 시작하기 위한 터 닦기였다”라고 말했다. 이는 수사 방향이 특정 인물을 겨냥해 설정됐다는 민주당 측 시각을 반영한 발언이다.
수사 범위 확대와 기소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서 의원은 “2기 수사팀은 이재명과 그 측근들을 표적 수사하기 위해 대장동·위례·김용 사건·윤석열 명예훼손 사건까지 모두 맡았으며 끝내 조작기소를 자행했다”라고 주장했다. 여러 사건이 동시에 묶여 진행된 점을 근거로 수사의 의도성을 지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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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즉각 반박 입장을 내놨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관련 발언을 두고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선을 그으며 사실관계 자체를 부정했다. 이어 “자신 있다면 나를 국정조사 증인으로 불러라”라고 밝히며 공개 검증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양측의 입장은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충돌하고 있다. 민주당은 검사 증언과 수사 과정의 흐름을 근거로 의혹 제기를 이어가고 있고, 국민의힘은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주장이라고 맞서고 있다. 특히 수사팀 교체 시점과 사건 배당 방식 등을 둘러싼 해석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공방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논쟁은 과거 수사 과정에 대한 평가를 넘어 현재 정치 구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은 책임 규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사실 왜곡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정조사 진행 과정에서 추가 증언이나 자료가 공개될 경우 논쟁의 범위는 더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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