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공개 일정 현장에서 특정 유튜버로부터 반복적으로 접근을 당한 끝에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정치권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단순한 질문을 넘어 지속적인 접근과 추적이 이어졌다는 점에서 사실상 ‘습격’에 가까운 상황이었다는 해석까지 나오며 논란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특히 정치인에 대한 공개 현장 접근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 기준 논쟁까지 불붙으면서 정계 전반이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3일 파이낸셜 뉴스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장 대표는 지난달 2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진보 성향 유튜브 채널 ‘정치한잔’ 진행자 A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장 대표 측은 A 씨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접근하며 특정 질문을 지속한 점이 불안감과 압박을 유발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지난해부터 장 대표가 참석하는 각종 공개 일정 현장을 찾아다니며 질문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집 6채는 언제 처분할 것이냐?” 등 특정 사안을 중심으로 반복적인 질의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행위가 단발성이 아니라 지속성과 반복성을 띠었다는 점에서 스토킹 행위 해당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은 사건 접수 이후 A 씨에게 스토킹 행위 관련 경고장을 전달했다. 해당 경고장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인물 또는 가족 등을 상대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접근이나 접촉을 시도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경우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기관이 사전 경고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도 일정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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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이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그는 3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당대표 공개 일정에 찾아가 공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스토킹으로 규정되는 것이 맞느냐”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의 활동이 공적 인물에 대한 문제 제기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향후 법적 리스크를 고려해 활동 방식을 신중하게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발언도 함께 내놨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한쪽에서는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과 질문은 민주사회에서 보장돼야 할 영역이라는 입장이 제기된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특정인을 상대로 한 반복적 접근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개인의 안전과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나온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정치인과 유튜버 간 충돌을 넘어 정치 활동의 공개성과 개인 보호 사이의 경계를 둘러싼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특히 정치인의 공개 일정이라는 공간이 취재와 접근의 자유가 보장되는 영역인지, 아니면 일정 수준 이상의 반복 행위는 제한돼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 설정 필요성도 함께 제기된다.
또한 선거를 앞둔 시점이라는 점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정치 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인 만큼 유사한 형태의 접촉이나 질문이 증가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이 선거 국면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찰은 현재 구체적인 행위의 반복성, 지속성, 그리고 피해자의 불안감 여부 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인 대상 접근 행위에 대한 법적 기준이 보다 구체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사건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보호 사이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결과에 따라 정치 현장에서의 취재 방식과 대응 기준에도 변화가 이어질 수 있어 정치권과 사회 전반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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