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에게 또다시 정치적 악재가 터졌다. 무혐의로 마무리됐던 의혹이 시민단체의 고발 예고로 되살아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법왜곡죄 적용을 요구하며 수사기관 전반을 겨냥한 이번 움직임은 무혐의 결론 이후에도 추가 갈등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27일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장은 서울중앙지검 박철우 지검장과 이주희 형사2부장, 성명 미상의 경찰 수사관을 상대로 30일 고발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적용 가능한 혐의를 의도적으로 제외했다고 강조장하며 법왜곡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강요와 업무상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교사 등의 혐의를 검토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점이 문제라는 주장이다.
이번 고발이 실제로 진행될 경우 법왜곡죄를 둘러싼 논쟁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같은 혐의로 고발된 데 이어 검찰과 경찰 수뇌부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한 일선 수사관들 역시 고발 대상에 포함되면서 수사기관 전반으로 논란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앞서 경찰은 김 여사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구매한 의상 비용이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지급됐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약 3년 5개월에 걸쳐 청와대 의상실 직원 조사와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등을 진행한 끝에 지난해 7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다만, 김 여사에 대한 직접 소환 조사나 계좌 압수수색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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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해 10월 금융 거래 내역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재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약 3개월간 재조사를 진행한 뒤 2025년 1월 다시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검찰 요청에 따라 계좌와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김 여사 역시 서면 조사에서 의혹을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청와대는 “(김 여사가 옷값을) 사비로 부담했다”라고 이야기했다.
한편, 이와 맞물려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고발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는 문 전 대통령을 간첩죄와 여적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그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전달된 ‘한반도 신경제 구상 USB’를 문제 삼으며 수사를 요구했다.
무혐의 처분 이후에도 이어지는 고발 움직임으로 사건은 다시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향후 실제 수사 착수 여부와 법적 판단에 따라 논란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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