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군 수뇌부를 직접 소집한 자리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환수를 공식화하며 국방 정책의 방향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단순한 원론적 발언을 넘어 ‘조속 추진’을 못 박으면서 한미 동맹 중심 구조에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이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자주국방을 전면에 내세우며 군 구조 개편, 병역제도 변화, 전력 체계 혁신까지 언급되자 정치권과 안보 라인 전체가 긴장하는 분위기다.
이 대통령은 27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하며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자주국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전작권 회복은 조속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취임 이후 첫 군 지휘부 회의에서 가장 먼저 꺼낸 메시지가 전작권이라는 점에서 향후 국방 정책의 핵심 축이 어디에 놓일지 분명히 드러났다는 평가다.
그는 한미 동맹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보이며 “철통같은 한미 동맹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핵심 축”이라고 강조하면서도 “과도한 의존은 금물”이라고 선을 그었다. 동맹을 유지하되 궁극적으로는 한국군이 스스로 방위를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동시에 던진 것이다. 이는 기존 안보 프레임과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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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현재 안보 상황을 ‘근본적 변화 국면’으로 규정했다. “국제 정세가 빠르게 재편되면서 글로벌 안보 환경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군은 어떤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완벽한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단순한 대비를 넘어 ‘즉응 능력’과 ‘실전 대응력’을 강조한 점이 눈에 띈다.
이어 군 내부 결속도 강조했다. “육·해·공군과 해병대가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라며 통합 작전 능력 강화를 주문했다. 이는 전작권 환수 이후 독자적인 작전 수행 능력을 갖추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도 읽힌다.
특히 이번 발언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주도권’이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방위에서 우리 군이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힘으로 영토와 국민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단순한 협력 구조를 넘어 한국군 주도의 방위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국방 개혁 방향도 함께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전쟁 양상을 보면 전장 환경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라며 “미래 전장을 선도하려면 스마트 강군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드론, AI, 첨단 무기 중심의 전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군 구조 혁신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선택적 모병제 도입 가능성도 언급됐다. 병력 구조 자체를 재설계하는 문제까지 거론되면서 단순한 전력 강화 수준을 넘어 군 시스템 전반을 손보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는 병역 제도 논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향후 정치권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의지도 강조했다. “더 강한 군대, 더 신뢰받는 군대를 만들겠다”며 “정부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군에 대해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하며 임무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발언은 단순한 국방 메시지를 넘어 향후 안보 정책의 큰 틀을 바꾸는 출발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전작권 회복 시기, 한미 간 역할 재조정, 군 구조 개편, 병역 제도 변화 등 굵직한 이슈들이 한꺼번에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과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선언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경우 파급력이 상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한미 관계, 동북아 안보 구도, 국내 군 체계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향후 정부의 구체적 실행 계획과 속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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