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둘러싼 ‘헌법재판관 미임명’ 사건 재판에서 대통령실 인사검증 과정의 실체를 드러내는 법정 증언이 나오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통상 수주 이상 걸리는 인사검증이 ‘하루이틀 내 처리’ 지시 속에 진행됐다는 정황이 공개되며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다시 불붙는 모습이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내부 증언은 당시 의사결정 구조와 검증 방식 전반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7일 한 전 총리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 사건 공판에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소속으로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했던 행정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국가안보 관련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을 고려해 차폐막을 설치하고 증인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 방식으로 심리를 이어갔다.
증인은 당시 대통령실 인사검증 구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보고서, 국정원의 신원 조사, 경찰청의 세평 자료 등을 종합해 행정관들이 적격 여부 의견을 작성하고 이를 취합해 보고하는 구조”라고 밝혔다. 통상적인 검증 기간 역시 법무부 자료 회신 2~3주, 국정원 조사 약 2주, 경찰 자료 약 5일 등 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제는 ‘속도’였다. 증인은 “긴급한 경우에는 각 기관에 독촉해 기간을 줄일 수 있다”라고 전제하면서도 특정 시점에는 통상적인 절차를 따르기 어려운 수준의 속도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내놨다. 특검 측이 “특정 후보자에 대해 최대한 신속히 검증하라는 지시가 있었느냐”라고 묻자, 증인은 “직접 받은 것은 아니지만 전달받았다”라며 “오늘내일 중 빨리 끝내라는 취지로 들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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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지시는 공직기강비서관실 내부를 통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증인은 “신원 조회만 해도 최소 며칠이 걸리는 상황에서 하루 이틀 만에 정상적인 절차로 검증을 마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라고 덧붙였다.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정이 요구됐다는 의미다.
검증 과정의 허점도 함께 드러났다. 특히 이완규 후보자 관련 범죄 경력 검증과 관련해, 별도의 신규 조회 없이 과거 자료에 의존해 보고서가 작성됐다는 점이 인정됐다. 증인은 “2022년 작성된 기존 검증 보고서를 중심으로 이번 보고서를 작성했고 별도의 범죄 경력 조회는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특검이 “3년이 지난 상황에서 왜 추가 조회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묻자, 증인은 “시간이 부족했고 다른 자료를 종합해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답했다. 이어 “후보자가 공직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스스로 허위 사실을 말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봤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 역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실제 조회 없이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결론을 낸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증인은 “짧은 시간 안에서 최대한 검토했고, 기존 자료와 언론 보도 여부 등을 고려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특검은 이러한 방식이 통상적인 인사검증 절차와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증인도 이를 인정했다. 그는 “통상적인 방식은 아니었다”면서도 “주어진 시간 내 결과를 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결국 시간 압박 속에서 절차가 축소됐다는 점을 사실상 시인한 셈이다.
이번 사건에서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와 함께 충분한 검증 없이 특정 인물을 후보로 지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당시 대통령실 핵심 인사들과의 소통 과정 속에서 이러한 결정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인사검증 절차의 문제와 속도 압박 정황은 향후 법적 판단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형식적 검증’ 논란이 사실로 굳어질 경우 당시 인사 결정 전반에 대한 책임론 역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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