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2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하자 보수 진영이 강하게 반발하며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대규모 재정 지출을 두고 “선거용 하사금”이라며 직격탄을 날렸고 경제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고환율과 고물가 상황에서 현금성 재정 확대가 오히려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여야 간 정책 충돌이 격화되면서 25조 추경을 둘러싼 정치권 긴장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부채 증가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그는 “국가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6,500조 원을 넘어섰다. 우리 GDP의 2.5배에 달하는 수준”이라며 재정 건전성 악화를 언급했다.
이어 “특히 정부 부채는 1년 만에 50조 원이 늘어 전년 대비 9.8% 급증했고, 가계부채와 기업 부채도 3% 이상 늘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랏빚을 ‘하드캐리’한 주범은 돈을 풀고 또 풀어댄 이 정부”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빚더미에 앉혀 놓았다”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정부의 추가 지출 계획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이 대통령은 또 25조 원을 풀겠다고 한다”라며 “경제가 망하든 말든 본인 지지율만 유지하면 되고 청년들의 미래야 어찌 되든 선거만 이기면 된다는 계산”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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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고환율, 고물가, 고유가 3중 위기에 돈을 풀면 환율은 더 오르고 물가는 더 치솟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와 민생을 제발 그만 망치고 나라와 청년의 미래를 생각하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개혁신당도 같은 날 정부의 추경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준석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는 중동 위기를 명분으로 25조 원을 현금으로 나눠주려 한다. 위기 때마다 돈을 꺼내는 것이 이 정부의 일관된 패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경 대신 유류세 전액 한시 면제 방안을 제안하며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유류세 핵심인 교통, 에너지, 환경세만 13조 원이고 교육세까지 합산하면 17조~18조 원에 달한다”라며 재원 구조를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이것은 연간 총액이니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면 실제 소요액은 그보다 적다. 초과 세수 20조 원으로 충분히 감당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즉시 기름값이 내리고, 화물차 기사와 라이더는 다음 날 주유기 앞에서 바로 체감할 것”이라며 정책 효과를 강조했다. 동시에 “나머지 재원은 고유가로 직격탄을 맞은 국내 관광업, 운수업, 물류업 피해 업종에 집중 투입하라”고 밝혔다.
정치적 의도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이 대표는 “25조 원을 전국에 현금으로 뿌리는 것과 유류세를 전액 면제하고 피해 업종을 지원하는 것, 어느 쪽이 진짜 고유가 대책이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6·3 지방선거가 석 달 앞이다. 힘든 분들을 집중지원하는 것과 선거용 하사금을 내리는 방식. 어느 쪽이 나라 걱정을 하는 정당이냐”라고 말했다.
이번 추경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재정 정책을 넘어 정치적 쟁점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여당은 경기 대응과 민생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재정 건전성과 정책 효과를 문제 삼으며 맞서고 있다. 대규모 재정 투입을 둘러싼 입장 차가 뚜렷한 가운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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