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문제를 국가적 위기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대응 방침을 공식화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 망한다”라며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세제·금융·규제를 총동원한 전방위 대책과 엄정한 단속이 예고되면서 향후 정책 변화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5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문제를 직접 언급하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세제든, 금융이든, 규제든 엄정하게, 촘촘하게 0.1%의 물샐틈없이 모든 악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과 관련해 설왕설래가 많다. 여전히 ‘부동산 불패. 어떻게 정부가 시장을 이기겠냐. 결국은 정치적 이유로 압력이 높으면 포기하겠지. 버티자’ 이런 사람이 있는 것 같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 대통령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치적 부담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그는 “정치적 고려 전혀 할 필요 없다”라며 “부동산 투기에 제재 권한을 가진 부·처·청은 조사, 제재 준비도 철저하게 해달라. 담합이라든지,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주 엄정하게 제재해야 한다. 철저하게 준비해 집행해 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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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부동산 문제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값이 비싸지면 물가가 오르는 원인이 된다. 기업과 산업 쪽에서는 비용이 올라 생산비가 증가하고, 그로 인해 경쟁에서 뒤처지며 다시 물가가 오르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가진 최악의 문제점”이라고 이야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역시 정부 기조에 발맞춰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3일 경남 김해 봉하연수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반드시 달성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부동산 정책 논의 전과정에서 다주택 공직자를 제외하라고 지시하셨다”라며 정책 추진 방향을 부연했다.
그는 “주택 가격 안정이 국가 운명을 좌우할 핵심 과제이고 이번 기회에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절박함이 반영된 결과”라고 피력했다. 이어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끊어내고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바로잡아서 대한민국 정상화를 이끄는 데 민주당이 앞장서겠다”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노후 도심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정비법,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규제 완화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을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등 정부 대책 후속 입법에 속도를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여당의 입법 추진과 정부의 강경한 메시지가 맞물리면서 부동산 정책 전반에 걸친 변화가 예상된다. 향후 규제 강화와 제도 정비가 실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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