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중동 정세 불안과 에너지 가격 급등, 환율 상승 등이 겹친 현 상황을 사실상 국가적 비상 국면으로 규정하며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처리를 공개 요청했다. 강 비서실장은 22일 정부와 청와대가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인식 아래 긴급 추경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며 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국회의 신속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제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고 환율도 1,500원을 넘긴 상황에서 에너지 비용 증가와 수입물가 상승이 국민 생활과 산업 전반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번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 비서실장은 당·정·청이 비상한 상황일수록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여당인 민주당을 향해서도 국회 절차 지원에 적극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현재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진단했다. 그는 정부와 청와대가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인식 아래 긴급하게 추가경정예산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며 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추경안이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한 상황일수록 당·정·청이 합심해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와 청와대는 비상한 각오로 대응하겠다며 여당도 필요한 절차가 국회에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 비서실장의 발언은 추경 편성이 선택이 아니라 시급한 대응 과제라는 점을 부각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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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강 비서실장은 추경이 필요한 이유로 중동발 불확실성이 국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설명했다. 그는 2월 말과 비교해 국제유가는 50% 이상 상승했고 천연가스 도입 가격은 2배 이상 급등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지난주 환율이 1,500원을 넘긴 채 마감하면서 수입물가 상승 압력도 더 커졌다고 진단했다. 에너지 가격 급등과 환율 상승이 동시에 진행되면 국내 물가와 생산비 부담이 함께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강 비서실장은 이러한 외부 충격이 단순한 시장 변수에 그치지 않고 실물경제와 민생 전반으로 빠르게 번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물가와 관련한 설명도 이어졌다. 강 비서실장은 휘발유 가격이 100원 오르면 소비자물가가 약 0.3%포인트 상승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달 물가를 2% 수준으로 관리했지만 수입물가 상승이 머지않아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의 가격 충격이 아직 통계에 전부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체감 물가와 생산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유가와 환율이 동시에 뛰는 국면에서는 서민 가계와 자영업자, 중소기업이 먼저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선제 대응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시장과 에너지 수급 문제도 함께 언급됐다. 강 비서실장은 코스피가 6000선을 돌파했지만, 중동 사태가 확산된 이후에는 잠재력에 비해 상승 폭이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겉으로는 지수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대외 불확실성 탓에 시장이 충분한 상승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원유 도입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중동 의존도가 70%에 달하고 특히 전체 원유의 60%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지금까지 2,000만 배럴 이상의 원유 도입에 차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중동 정세 악화가 장기화할 경우 국내 에너지 공급과 산업 생산에도 직접적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수치로 제시한 셈이다.
정부가 준비 중인 이번 추경의 방향도 제시됐다. 강 비서실장은 추경의 중점 과제로 고유가 대응을 통한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 취약계층 지원을 꼽았다.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산업 현장의 비용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 충격을 줄이고 원자재와 에너지 공급망 불안을 완화하는 한편, 물가 상승에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강 비서실장은 원유 가격 급등에 따른 에너지 비용 부담과 물가 상승이 서민과 소상공인의 생계를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기일수록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언은 중동 불안과 에너지 가격 급등, 환율 상승이라는 복합 위기를 배경으로 정부와 청와대가 추경을 통한 신속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섰음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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