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친한계로 분류되는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이 23일 당 지도부를 향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취소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우 청년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가 법원 결정으로 제동이 걸린 점을 거론하며 한 전 대표 징계 역시 이제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당내에 여전히 한 전 대표를 향한 부정적 감정이 남아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당내 인사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 징계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이 김 전 최고위원 사건에서 절차적 하자를 지적한 점까지 맞물리면서 국민의힘 내부 논쟁이 다시 커지는 양상이다.
우 청년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둘러싼 당내 시선을 직접 언급했다. 그는 한 전 대표에 대해 미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직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금은 이재명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도 이제는 취소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당내 갈등을 장기화하기보다 대여 견제라는 공통 목표 아래 전열을 정비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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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청년최고위원은 한 전 대표의 당내 역할도 재차 평가했다. 그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한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함께 있을 때 그리고 민주당을 함께 견제할 때 가장 든든한 사람이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최전선에서 뛰고 있는 당 후보자들을 위해서라도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 전 대표 개인에 대한 평가를 넘어 선거와 정국 대응 국면에서 당내 자산을 다시 결집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읽힌다. 우 청년최고위원의 이날 발언은 친한계 내부의 요구를 공개회의 석상에서 다시 한번 분명히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향해서도 당부의 말을 내놨다. 우 청년최고위원은 앞으로는 지도부를 향한 비판을 줄이고 당의 승리를 위해 민주당을 견제하는 일과 이재명 정부의 폭주를 막는 데 힘을 모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효력이 법원 결정으로 정지된 상황에서 내부 비판보다 대여 공세에 집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당내 분열상을 더 키우기보다 외부를 향한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이번 발언의 배경에는 최근 법원이 내놓은 판단이 자리하고 있다. 울산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지난 20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낸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정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당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김 전 최고위원의 표현이 정당 내부에서 허용되는 상호 비판과 토론의 범위를 벗어난 엄중한 사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 지도부를 향한 비판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중징계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재판부는 정당 내부 질서와 표현의 자유 문제에 관해서도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정당 내부 질서는 민주적으로 유지돼야 하며 정당 내 표현의 자유 역시 정당의 정당성을 담보하는 요소라고 봤다.
그러면서 당원의 비판적 표현을 이유로 정당의 통제권을 행사하는 데는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판단은 단순히 개별 징계 사안에 그치지 않고 정당 운영 과정에서 허용되는 비판의 범위와 당 지도부 권한의 한계를 함께 짚은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법원 판단 이후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법원이 결정문에서 자신에 대한 제명 조치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고 징계 수위 또한 재량권 일탈과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정당의 자유와 자율성 역시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것은 장동혁 대표 지도부가 반헌법적이고 반법률적인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법원 판단을 계기로 당내 징계 정당성을 둘러싼 공방이 다시 확대되는 가운데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이 한동훈 전 대표 징계 취소까지 공개 요구하면서 국민의힘 내부 갈등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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