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죄지었으면 감옥”…국힘, 폭탄 발언

국민의힘이 23일 정부·여당의 최근 움직임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공세 수위를 한층 높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정부와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 기조를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 공직자를 배제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공소 취소 국정조사 추진, 약 2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하반기 국회 상임위원장 전석 확보 방침까지 동시에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 지도부는 이 같은 흐름이 단순한 정책 추진을 넘어 사법과 입법, 행정 전반에 걸친 권한 집중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장동혁 당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과거 발언을 직접 거론하며 “대통령도 죄를 지었으면 감옥 가자”는 말을 그대로 돌려준다고 밝혀 정치권을 둘러싼 공방이 한층 격화되는 모습이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장동혁 당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공소 취소 국정조사를 강하게 문제 삼았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조작 기소 국정조사까지 하겠다고 나선 상황을 두고 국정조사를 통해 조작 기소가 밝혀질 정도라면 재판을 신속히 재개해 무죄 판단을 받는 것이 더 빠른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검찰과 사법부를 흔들고 권력을 한 손에 쥐려 하고 있다며 이제는 자신을 위한 공소 취소를 향해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정조사가 오히려 기존 기소와 재판이 정당했다는 점만 다시 확인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결국 다음 수순은 재판 재개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대통령이 과거에 했던 “대통령도 죄를 지었으면 감옥 가자”는 말을 그대로 되돌려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 전환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장동혁 당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 공직자를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정책의 시작과 끝이 대통령 뜻에 따라 움직였는데 이제 와서 공직자들이 정책을 잘못 설계해 집값을 올린 것처럼 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런 식의 논리라면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통령이야말로 사법 정책 전반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약 2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장 대표는 고환율과 고물가, 고유가라는 복합 위기 속에서 대규모 재정을 추가로 시중에 공급하면 환율과 물가가 더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표 계산이 아니라 국익과 민생을 먼저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현 정권의 권력 운영 방식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지난 1년이 헌법 시스템을 해체하고 다시 재편하는 국가권력 장악 과정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흐름이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진행됐다고 규정하며 이제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후반기 국회 원구성 과정에서 상임위원장 전석 확보 방침까지 공식화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를 독재 공개 선언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정 대표가 관련 구상을 의원총회에서 밝히기 전에 김어준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먼저 언급했다는 점도 거론했다. 그는 이 과정을 두고 정치권력과 여론 영향력이 결합한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언론을 상대로 압박성 메시지를 내고 다주택자들을 향해서도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사회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현 상황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이재명 대통령, 여의도의 정청래 민주당 대표, 충정로의 김어준이라는 말이 시중에 퍼져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를 두고 몸통은 하나인데 머리가 셋인 괴물 정권이라는 취지로 비판하며 권력의 중심이 다층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권 핵심 인사와 정치권 외곽 인물이 동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문제 제기다. 이 같은 발언은 단순히 개별 정책을 비판하는 수준을 넘어 현 정권 전반의 권력 구조와 운영 방식 자체를 문제 삼겠다는 야당의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언론 대응 문제를 둘러싼 비판도 나왔다. SBS 기자 출신인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사과를 요구했고 이후 제작진이 사과한 일을 언급하며 이를 전형적인 권력형 갑질이라고 규정했다. 신 최고위원은 언론의 자유는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 발언으로 재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지도부는 부동산 정책과 사법 현안, 추경 편성, 국회 원구성, 언론 대응 문제를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정부·여당의 권력 집중 양상을 비판하는 데 집중했다. 여야가 주요 현안을 둘러싸고 전면 충돌하는 국면이 이어지면서 관련 정치 공방도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