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되면서 국민의힘 내부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 지사에 대한 경찰 수사를 ‘과잉수사’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한 가운데 김영환 지사 역시 억울함을 호소하며 추가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수사 정당성과 공천 문제까지 맞물리며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송언석 원내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의 충견으로 전락한 경찰이 야당 도지사를 상대로 얼마나 무리한 과잉수사를 진행했는지 여실히 입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직 광역단체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확실한 증거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김영환 지사의 수사 과정 자체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경찰은 지난해 8월 충북도청 집무실을 압수수색했고 김영환 지사를 두 차례 소환 조사했다”라며 “이처럼 먼지 털이식 수사를 진행한 전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송언석 원내대표는 “결국 충분한 증거 없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라며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송언석 원내대표는 타 정치인의 사례를 들어 수사 형평성 문제를 강조했다. 그는 “온 국민이 성추행 영상을 지켜본 장경태 무소속 의원은 송치 의견을 내기까지 4개월이나 걸렸고,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뇌물 진술 이후 소환조사까지 8개월이 걸렸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야당을 수사할 때는 전광석화처럼 움직이면서 여당 인사 수사에는 소극적”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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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영장 반려 소식이 전해진 이후 김영환 지사도 관련 입장을 밝혔다. 그는 “청주지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다”라며 “경찰 수사가 정치 개입이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위 사법리스크가 경찰의 무리한 수사에서 비롯됐음을 확인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지사는 “수차례 포렌식과 압수수색, 강압적 수사로 극단적인 선택을 결심하기도 했다”라며 수사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어 “현직 광역단체장을 선거 기간 중 구속하려 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격노했다.
한편, 김 지사가 일부 사법리스크를 덜어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공천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이어지고 있다. 김 지사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자신을 컷오프 한 결정에 대해 “잘못된 수사에 편승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반쪽짜리 경선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기존 방침을 유지했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공천 배제 대상을 제외한 신청자 전원이 참여하는 경선으로 후보를 선출한다”라고 밝혀 김 지사의 경선 참여는 배제된 상태다. 김 지사의 사안을 두고 수사 공정성과 정치 개입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의 판단과 당내 결정이 향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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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윤
무리한 수사는 윤석열이 한데 물어봐라 대통령에 당선이 됐다고 야당 대표를 373번 이상 압수수색을 하고 그의 집사람을 176회 압수수색을 했다. 거기에 비하면 김도지사는 새발의 피다.조족지혈이다 조족지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