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검찰 개혁 법안 논의 과정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당·정·청(민주당·정부·청와대) 전반을 겨냥해 책임을 지적하며 내부 혼선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한 것이다. 특히 정책 조율 과정이 외부로 노출되고 충돌로 번진 상황을 두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조 대표는 20일 유튜브 채널 한겨레티브이(TV) ‘뷰리핑’에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법안 논의 과정에 대해 “(당·정·청) 모두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담을 줬다”라며 “국정 운영 시스템에 노란 불이 들어온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법안 자체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과정에 대한 문제를 강조했다. 그는 “저도 최종 법안에 박수를 치고 있다. 다만 왜 이런 과정을 거쳤느냐는 반성을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정책 충돌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로 봤다. 그는 “이번 중수청·공소청법 외에도 핵심 국정 정책과제 추진 과정에서 여러 차례 내부가 갈라졌고 논쟁이 벌어졌다”라며 “당·정이나 당내 엇박자가 여러 번 발생한 것이고 이번에는 폭발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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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조 대표는 “이번에는 민주 진보 진영 핵심 지지층 사이가 갈라진 것 아니냐”라며 “서로를 규탄하고 비난하고 조롱했다. 집권당도 아닌 저까지 끌어들여 공격하지 않았느냐”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정책 조율 과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조 대표는 “원래 당·정·청이 책임지고 비공개회의를 6개월이든 얼마든 계속한 뒤에 정리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세 번째까지 정리가 안 되고 대통령이 개입해서 비로소 정리된 것”이라며 “제가 과거 여당에서 검찰 개혁을 책임졌던 사람으로서는 의아하고 이상하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번 더불어민주당 내 전쟁은 지난 전당 대회 여파이고 다가올 8월 전당대회 예비전 아니냐”라며 “법안 조율 과정이 과잉 정치화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서는 당내 양쪽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문재인 정부 시절을 언급하며 “당시 6개월 정도 내부적으로는 격렬한 논쟁이 있었지만,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고 지금과 같은 논란이 없었다”라고 피력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새벽 1시에 (현안을) 직접 정리하도록 한다. 이게 뭐 하는 일이냐”라며 현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한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후속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 2단계가 마무리되면 범죄 대응 역량 강화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검찰 개혁 3단계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개혁의 종착지는 마침내 국민을 향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
이번 발언을 계기로 검찰개혁을 둘러싼 내부 이견과 책임 공방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향후 입법 과정과 정치 일정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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