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공소 취소 거래설’과 관련해 강하게 반박하며 자신의 통화 내역 공개까지 언급했다. 정 장관은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그는 “제 명예를 걸고 말씀드린다. 제 통화 내역도 공개할 수 있다. 그런 건 전혀 없다”라고 강조했다.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장관이 직접 명예를 언급하며 해명에 나선 점이 주목된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검토한 적 없느냐”라고 묻자, 정 장관은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관련 의혹이 제기된 경위에 대해 언급하며 “일부 언론뿐 아니라 유튜브에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 검사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일부에는 문자, 전화했다고 나왔는데 그중에 어느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했다.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연락이나 지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정 장관은 해당 사안의 성격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정했다. 그는 “대통령 사건 관련해서 공소 취소를 거래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며 “저도 정치를 꽤 한 사람인데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제가 왜 모르겠나. 전혀 근거 없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같은 자리에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재차 공소 취소 가능성을 묻자, 정 장관은 “단 한 번도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거나 제가 지휘한 사실이 없다. 생각해 본 바가 없다”라고 답하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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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취소 권한과 관련한 제도적 설명도 이어졌다. 정 장관은 “공소 취소는 장관이 지휘할 수는 있겠지만 검사의 권한”이라고 설명하며 현재 수사 구조를 고려할 때 실제로 장관이 개별 사건에 개입하기 어렵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변화된 상태에서 일선 검사들이 그럴 일이 없지 않겠나”라며 제도 변화 이후의 상황도 덧붙였다. 또한 “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서 지휘하기 쉽지 않다”라고 피력했다.
이번 논란은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 고위 관계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검찰 수사권 유지와 맞바꾸는 조건으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요구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해당 주장은 지난 10일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제기되며 확산했다. 이후 정치권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사실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같은 날 국회에서는 검찰 개혁 관련 입법도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어선 것이다. 18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잇따라 가결됐고 처리 과정은 민주당과 친여 성향 야권이 주도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공소 취소 거래설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동시에 검찰 개혁 법안 통과와 맞물리며 수사 권한 구조 변화 논의 역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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