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중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긴장할 소식이 전해졌다. 불법 정치자금 사건과 연결된 핵심 인물의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관련 자금 흐름과 정황이 다시 다뤄질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증언과 증거가 공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사건 전반이 재조명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의 시선도 집중되고 있다.
18일 서울고법 형사6-1부는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1심 판단을 둘러싼 법리 해석과 증거 인정 여부를 두고 양측의 공방이 이어졌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1심 판단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원심은 업무상 횡령에 대해 제한적으로만 유죄를 인정했다”라며 “자금 사용 경위나 사건의 흐름 등 배경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밝혔다.
형량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특검팀은 “특정 종교의 정치 개입이 현실화돼 대통령 선거 개입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라며 보다 엄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이 전달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불법 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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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본부장 측 역시 1심 판단의 문제를 지적하며 맞섰다. 변호인 측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의 적법성을 문제 삼았다. 당초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중심으로 진행된 수사에서 확보된 자료를 근거로 권 의원 관련 정치자금 부분까지 인정한 것은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명품 전달 의혹과 관련해서도 전달 경로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제시된 증거가 직접 증거가 아닌 정황에 불과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관련 인물들을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재판부는 전성배 씨와 김 모 씨,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를 증인 명단에 올렸다. 이들에 대한 신문과 함께 특검의 구형, 피고인 최후 진술은 내달 3일 진행될 예정이다. 선고는 같은 달 27일로 예정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윤 전 본부장의 보석 여부도 함께 다뤄졌다. 특검은 회유 가능성을 이유로 보석 기각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본부장은 “지난해 9월 회유가 있었지만 일체 거절하고 오히려 일관된 진술과 증언을 유지했다”라며 “진실 규명을 위한 충분한 방어권 행사를 위해 보석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권성동 의원에 대한 항소심도 별도로 진행 중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 사건과 관련해 내달 23일 선고를 예고했다. 재판부는 심리 기간이 제한된 상황에서 신속한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윤 전 본부장 사건과 권 의원 사건이 동시에 항소심 단계에 들어서면서 향후 판단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관련 진술과 증거가 재차 다뤄질 예정인 만큼 사건의 전모가 어디까지 드러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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