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민주주의 지수가 1년 만에 큰 폭으로 상승하며 국제 평가에서 순위가 크게 반등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공유하며 “나라가 위신을 되찾고 있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한국은 다시 최고 단계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재분류되며 민주주의 회복 흐름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난해 독재화 진행 국가로 언급됐던 상황에서 벗어난 점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17일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해당 결과를 언급하며 “다행히 나라가 위신을 되찾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는 스웨덴 민주주의 연구 기관 V-Dem(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가 발표한 연례 보고서 내용을 반영한 발언이다.
뉴스 1이 단독 보도한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 종합 순위는 2024년 41위에서 지난해 22위로 상승했다. 1년 만에 19위가 오른 결과다. 세부 지표에서도 전반적인 개선 흐름이 나타났다.
이번 보고서는 한국을 민주주의 회복 가능성을 보이는 국가로 평가했다. 한국은 ‘잠재적 민주화 국가(Potential Democratize)’로 분류되며 민주주의가 다시 강화되는 흐름을 보인다는 분석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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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선거민주주의 지수 25위, 자유민주주의 지수 18위, 평등민주주의 지수 23위를 기록했다. 특히 정책 결정 과정의 공공성과 합리성을 평가하는 숙의민주주의 지수에서는 세계 7위를 기록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치 체제 분류 또한 다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상향하는 변화가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지난 2023년까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됐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있었던 2024년 평가에서는 한 단계 낮은 체제인 선거민주주의 국가로 내려간 바 있다. 당시 보고서는 2024년 12월 탄핵 촉구 시위 사진을 함께 제시하며 한국을 독재화가 진행 중인 국가로 소개하기도 했다.
V-Dem 연구소는 각국의 정치 체제를 자유민주주의, 선거민주주의, 선거독재체제, 폐쇄독재체제 등 네 단계로 구분한다. 선거민주주의는 선거와 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 평가되며 자유민주주의는 여기에 더해 권력 분립과 시민권 보호, 법치주의가 충족되는 단계다.
다만, 일부 지표에서는 한계도 확인됐다. 여성 의원 비율 등 정치 참여 수준을 반영하는 참여민주주의 지수는 44위로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이는 정치 참여 확대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한편, 주요 국가들의 순위는 엇갈렸다. 미국은 권력 분립 훼손 등의 이유로 자유민주주의 지수 순위가 24위에서 51위로 하락했다. 일본은 24위를 기록했으며 덴마크와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을 유지했다. 정치권에서는 한국의 순위 상승이 향후 민주주의 지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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