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개헌 논의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며 정부 차원의 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여야 간 입장 차이가 뚜렷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개헌을 언급하면서 향후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특히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사안부터 추진하자는 방향을 제시하며 현실적 접근을 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개헌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부 차원에서 개헌에 대해 주도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건 하자”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 공식 검토하고 입장도 정리해 가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개헌 논의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제한적으로 설정하면서도 준비 필요성을 동시에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개헌 방향과 관련해 국민적 합의 가능성과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해 온 사안을 우선 기준으로 제시했다. 그는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국민이 동의하기 쉬운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개헌하자고 말씀하지 않았냐”라고 언급했다. 이어 “예를 들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다’, 이건 야당도 매일 하던 얘기이다. 공약하기도 했고 5·18만 되면 가서 약속도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개헌 항목도 제시했다. 그는 “지방자치 강화, 계엄 요건 강화, 이런 게 있는데 국민도 다 동의하고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진척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다”라고 당부했다. 개헌 논의를 특정 의제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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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과거 상징적·역사적 사건을 함께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던 야당의 주장도 언급했다. 그는 “야당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으면서 부마항쟁도 넣자는 주장을 했던 기억이 난다”라며 “이것도 한 번에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다만, 권력구조 개편과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는 정치적 합의가 어려운 사안은 장기 과제로 남겨둘 수 있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단계적·점진적 개헌도 하나의 사례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개헌 논의는 정치권에서 이미 이견이 드러난 사안이다. 지난 10일 우원식 의장이 개헌과 관련해 6월 3일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제안을 내놓았지만, 야당이 지방선거 이후 개헌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하며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개헌 절차의 현실적 조건도 부담 요인으로 지적된다. 헌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야당의 협조 없이는 개헌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구조다. 그러나 야당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 제안에도 응하지 않고 있어 논의 진척이 제한된 상황이다.
시간적 제약도 변수로 꼽힌다. 지방선거가 약 80일 남은 상황에서 개헌특위 구성과 개헌안 마련까지 진행하기에는 일정이 촉박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당은 지방선거와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여당 역시 지방선거 대응에 집중하고 있어 적극적인 협상 움직임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 대통령이 직접 개헌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여권 내 논의가 다시 활성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계엄 요건 강화와 같은 일부 의제는 야당이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개헌 논의의 계기가 될지 여부를 두고 향후 여야 협상 흐름을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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