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 했사건의 첫 재판에서 일부 물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청탁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여사는 대통령 배우자로서 신중하지 못한 처신은 반성하지만, 형사 처벌 사안은 아니라며 무죄 선고를 요구하고 나섰다. 재판에서는 알선수재 혐의 성립 여부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근거와 대가관계 입증 여부에 대해 특검 측의 추가 설명을 촉구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의 첫 공판을 개정했다. 김 여사는 검은 양복 차림에 마스크와 안경을 착용한 상태로 법정에 등장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로봇 개 사업가 서성빈 드롬돈 대표, 최재영 목사,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도 함께 법정에 섰다.
앞서 김 여사는 2022년 3월 15일부터 같은 해 5월 20일까지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1억 380만 원 상당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귀금속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사업상 도움과 맏사위 박성근 전 검사 인사 관련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또한 2022년 4월 26일부터 같은 해 6월 초 이배용 전 위원장으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를 받았다는 혐의 등도 추가됐다.
이날 김 여사 측은 일부 물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의 대가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은 “일부 물품을 수수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대통령 배우자로서 신중히 행동하지 못한 점을 반성한다”라면서도 “알선 대가는 부인한다”라고 발언했다.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는 당선과 취임 축하 선물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거북이는 고가 화장품 선물에 대한 답례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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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김건희 여사 측은 바셰론 콘스탄틴 시계는 구매 대행을 의뢰한 것일 뿐 청탁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디올 가방 사건에 대해서는 선친과의 친분을 이용한 몰래카메라 함정이라고 밝혔다. 김상민 전 검사와 관련한 그림 수수 의혹은 물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강력히 부인했다.
김 여사의 변호인단은 형사처벌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 측은 “대통령 배우자로서 신분을 망각하고 신중하지 못하게 처신한 점을 뼈저리게 반성한다”라면서도 “부주의한 처신에 대한 비판과 형사처벌은 구분돼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특검은 직접적인 증거 없이 사후적 내용만으로 범죄를 구성했다”라며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재판부 역시 알선수재 혐의 성립 여부에 대해 보완을 요구했다. 사법부는 “영부인이라 금품 수수가 부적절하긴 하지만 대가관계가 성립해야 알선수재 혐의가 성립하는데 공소장만으로 빈약하다”라며 특검 측에 공소사실 보완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도 시작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 돌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수령한 혐의를 받는 상황이다. 향후 재판은 금품 수수의 성격을 두고 특검의 대가성 입증과 피고인 측의 단순 수수 주장이 맞서는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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