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령관’ 정은경 나락行…걷잡을 수 없는 상황

과거 코로나19 방역의 사령탑이었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백신 관리 논란으로 국민의힘의 고발 대상이 되면서 정치권 공방이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코로나19 유행 당시 백신 이물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도 접종이 이어졌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근거로 정 장관을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정 장관이 해당 사안과 관련해 국민에게 고개를 숙였으나,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배숙·나경원·윤상현·송석준·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원내대표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당 법제사법위원 명의로 정 장관을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한다”라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근거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 시기였던 2021년부터 2024년 사이 백신 이물 신고가 1,285건 접수됐지만 동일 제조 번호 백신 약 1,420만 회분이 접종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정 장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동일 제조 번호 백신 관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동일 제조 번호 백신은 모두 폐기돼야 했음에도 그대로 접종됐고, 국민에게 통보하지도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 책무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코로나19 매뉴얼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하는 책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라고 규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방역 책임자에 대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앞으로도 전염병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번에 책임을 묻지 않으면 국민은 사실상 실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정은경 장관은 국회에서 방역 대응 과정의 미흡함에 대해 사과한 바 있다. 지난 10일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 관리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코로나 위기 대응하면서 감사원이 지적한 것처럼 부족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방역 책임자로서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또한 정 장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통보 문제와 관련해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는 “공동 지침에 따르면 식약처로 통보하게 돼 있는데 통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부분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발언했다.

정은경 장관에 대한 고발 방침이 나오면서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책임 규명을 강조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추후 정 장관의 행보에 정치권의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