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 수사를 둘러싼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며 국정조사 추진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정치권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관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 간 충돌 가능성도 제기된다.
16일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을 향해 국정조사 협조를 요구했다. 더민초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즉각 협조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정조사 추진 절차도 언급했다. 더민초는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3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들에게 국조특위 구성 협의를 요청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국정조사가 갖는 의미를 강조했다. 더민초는 “이 국정조사는 전두환 독재를 청산한 제5공화국 청문회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헌정사에 중요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신속하게 진상을 밝히기 위해 무엇보다 국조특위의 조속한 구성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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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검찰 권한 행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더민초는 “국민이 검찰에 위임한 권한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행사돼야 한다. 결코 정치적 목적에 의해 남용돼서도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조는 국회가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 앞에서 수행해야 할 공동 책무란 점을 명심하라”고 이야기했다.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더민초는 “국민의힘은 기사도, 팩트도 아니고 뇌피셜(뇌+오피셜의 합성어)에 불과한 유튜브 장인수 씨의 망언을 악용하려는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윤석열과 절연할 의사가 있다면 말도 안 되는 음모설을 이용하려는 꼼수를 벗어던지고 윤석열이 정치검찰을 동원해 자행한 조작 기소 진상을 밝히는 데 협조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더민초는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이번 국조 대상 7건은 공통점이 있다”라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과 민주주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한 대표적 조작 기소 의혹 사건이란 점”이라고 주장했다.
더민초는 국정조사를 통한 제도 개선 의지도 밝혔다. 이들은 “우리는 국조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제도 개혁으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루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일정도 진행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이 1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특검팀의 공소 요지 설명과 피고인 측 모두진술, 입증 계획 협의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국정조사 추진 논의와 함께 윤 전 대통령 관련 재판이 이어지면서 관련 논쟁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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