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시행된 법왜곡죄와 재판소원법을 강하게 비판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특히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법안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정말 웃기는 짜장 아니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과 공소취소 의혹까지 거론하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를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왜곡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했다. 그는 “나라의 법리 해석 최고 전문가가 대법원장인데 대법원장을 법왜곡죄로 고발하면 그 판단을 수사관이 한다”라며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정말 웃기는 짜장 아닌가”라고 말하며 법 적용 방식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나 의원은 또 “희한한 논리로 이 대통령을 무죄로 만들려는 민주당의 노력에 눈물이 날 지경”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이날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공소취소 거래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에 이어 공소취소 외압은 현직 장관이 직무 범위를 넘어 권력을 남용한 직권남용”이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필요성을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 장관의 발언도 문제 삼았다. 그는 “정 장관이 관련 질문에 당황하며 ‘과거 잘못된 일들을 반성하고 변해야 한다’라고 검사들에게 말한 적 있다고 답했다”라며 “이는 대장동 사건에서 검찰의 항소포기와 관련해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던 발언과 같은 맥락의 외압성 발언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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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대통령의 재판을 지우기 위한 공소취소를 위해 대통령 핵심 실세가 직접 움직였다는 것”이라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통령 탄핵감에 해당할 만큼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특검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공소취소 거래설이 근거 없는 음모라고 믿을 국민이 어디 있겠느냐”라며 “반드시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법왜곡죄와 재판소원법 시행 이후 나타난 사례를 두고도 비판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뒤 재판소원 제기 의사를 밝힌 상황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 고발 대상이 된 점이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됐다.
송 원내대표는 재판소원법에 대해 “한낱 대출사기범에게 희망을 주는 ‘파렴치한 희망고문법’으로 전락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만약 조 대법원장 수사가 가능하다면 이 대통령의 대선 가도를 위해 의도적인 법리 왜곡으로 2심 무죄 판결을 내린 고법 부장판사부터 고발해야 한다는 시중의 목소리가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해당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법안에 대해 제기됐던 우려들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재판소원이 사실상 재판 불복의 또 다른 이름이 됐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법 시행이 사법 체계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재판 문제와 맞물려 정치권 공방이 격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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