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에서 계속되는 가운데 국민 1,036명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사퇴 요구가 과반을 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조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 사퇴에 찬성하는 응답이 절반을 넘으며 정치권 논쟁이 여론과 맞물려 확산하는 모습이다.
12일 여론조사 기관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 논란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2.4%가 사퇴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사퇴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34.7%로 집계됐으며,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12.8%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는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3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논란은 정치권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책임을 거론하며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면서 거취 문제가 정치권 주요 이슈로 부각되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내 의원 모임인 ‘이재명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공취모)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개적으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10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의 책임을 지적하며 “조 대법원장이 왜 이렇게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장본인이 됐는가를 되돌아보고 사퇴해야 된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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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 대법원장이 사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정치권에서 추가 대응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이어졌다. 박 의원은 “조 대법원장은 이미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의 훼손의 장본인이 됐다.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피력했다.
한편, 같은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평가도 함께 발표됐다. 전체 응답자의 60.9%가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부정 평가는 33.3%로 집계됐다. 이는 긍정 평가(63.3%), 부정 평가(31.3%)였던 직전 조사 대비 각각 2.4%p 하락, 2.0%p 증가한 수치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5.8%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ARS(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p이며 응답률은 2.6%로 알려졌다. 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 논란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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