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논의를 둘러싼 정치권 충돌이 이어지면서 헌정 체제 개편 논의가 또다시 표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 추진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국회 논의를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시기상조라며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치권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헌법 개정 논의가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관측도 제기된다.
11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제안한 개헌 논의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어제(10일) 의장의 개헌 제안에 대한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에는 꼭 시작하자는 뜻이 모이고 있는 것 같아 반갑기도 하고 책임감도 높아진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 의장은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견도 봤다”라며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 우 의장은 자신의 제안이 과도한 개헌 추진이 아니라 최소한의 개정 논의를 시작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장은 복잡한 제안을 한 것이 아니다”라며 “39년이나 된 헌법은 너무 낡았고 그러나 전면 개헌은 힘드니 기회가 왔을 때 최소한의 부분 개헌을 하자. 기왕에 6월 3일 전국 선거(지방선거)가 있으니 그날 국민투표를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개헌 논의 자체가 정치적 목적이라는 주장에도 반박했다. 우 의장은 “개헌을 안 할 것이라면 몰라도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면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는 것인데 이 제안에 무슨 선거 정치가 있고 민생 현안 외면이 있다는 것인지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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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은 결국 개헌 논의의 핵심은 시기가 아니라 시작 여부라고 강조했다. 그는 “핵심은 개헌의 문을 열 것인지 말 것인지이지, 시기나 논의 수준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17일까지 아직 시간이 있다”며 “국민의 뜻이 어디로 모이고 있는지, 국가의 미래를 위해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할 일이 무엇인지 숙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12·3 비상계엄 사태도 언급하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 의장은 “12·3 비상계엄으로 온 국민과 모든 정치세력이 큰 고통을 겪었는데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드는 일이 시기를 택해야 할 일인가”라며 “투표할 기회가 있고 국민 의견이 모인 지금이 그때가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개헌 국민투표 시기와 관련해 현실적인 이유도 설명했다. 우 의장은 “공직선거와 함께하는 것이 문제라면 그것은 개헌 국민투표를 더 어렵게 만들자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과반 투표율이 어려울 수 있어 그렇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국민의 투표 편의성과 비용, 모든 면에서 지방선거일에 함께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우 의장은 개헌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구체적인 일정도 제시한 바 있다. 앞서 우 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 추진 구상을 공개했다. 그는 “’불법 비상계엄은 꿈도 못 꾸는 개헌’으로 개헌의 문을 열자고 제안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또 언제가 될지 기약하기 어렵다”라며 “비상계엄의 여파가 다 끝나지 않았고 그로부터 국민이 요구하는 개헌의 내용이 분명하게 집약된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시행하려면 4월 7일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되어야 한다”라며 “3월 17일까지는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달라”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러한 제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개헌 논의 시점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은 국회가 민생을 보듬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시국으로 한가하게 개헌을 논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용 개헌 정치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개헌 논의를 둘러싼 여야 입장 차이가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국회 협상 과정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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