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살이’ 김건희 시한부 선고…목 죄어 오는 中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주요 형사 사건의 항소심 선고 시점이 정해지면서 재판이 빠르게 결론 단계로 향하고 있다. 법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등이 포함된 사건의 2심 선고를 내달 진행하기로 했다. 항소심 심리 일정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면서 사건의 최종 판단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김 여사에게 정치적 시한부가 선고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는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사건과 관련한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해당 재판부는 신종오·성언주·원익선 고법 판사가 맡고 있다. 공판준비 절차는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이 주장과 증거 계획을 정리하는 단계다. 이 절차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할 필요가 없어 김 여사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김 여사는 여러 사건과 관련된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은 김 여사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함께 주가조작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고가 매수와 허수 주문, 통정매매 등을 통해 약 8억 1,144만 원의 부당이득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2022년 4월부터 7월 사이 통일교 측의 청탁을 받고 고가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약 8,000만 원 상당의 물품이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김 여사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된 사건에도 연루돼 있다. 검찰은 김 여사가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 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약 2억 7,000만 원 규모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세 가지 혐의 가운데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다. 통일교 금품 수수와 관련된 알선수재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몰수하고 약 1,281만 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다.

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는 일부가 공소시효를 넘겼다고 판단됐고 나머지 부분도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역시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이날 재판부는 앞으로 진행될 재판 일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했다. 오는 3월 25일을 첫 공판 기일로 정했고 이후 4월 8일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선고는 4월 28일 오후 3시에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심리가 필요할 경우 3월 27일을 예비 공판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특검 측은 항소심에서 증거를 추가 제출하고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건희 사건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 사건의 1심 판결문과 관련 공판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여러 문서 자료를 추가로 재판부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특히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된 공모 관계 입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거래소 직원을 증인으로 택했다. 또한 피고인 신문 절차를 통해 김 여사의 입장을 직접 확인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변호인단은 피고인 신문이 진행되더라도 모든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특검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공소장 변경 가능성도 언급했다. 공소사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준비 중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혐의 부분의 공소사실을 명확하게 특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 1월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와 함께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요청한 추징보전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추징보전은 확정판결 이전에 피고인의 재산을 동결해 범죄 수익이 처분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항소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김 여사를 둘러싼 사건의 최종 결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