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개혁 후속 입법을 둘러싼 정치권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등장하며 검찰 개혁 구상에 힘이 실리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와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을 놓고 한목소리를 내며 당·정·청(민주당·정부·청와대)이 함께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11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인천 강화평화전망대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개혁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의 일관된 철학을 당에서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 개혁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는 변함이 없고 한결같고 강하다”며 당 차원의 지원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 대표는 당·정·청 간 방향성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 당원 여러분과 당·정·청의 방향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며 “당원 여러분의 바람처럼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으로 당·정·청이 합심·단결해서 잘 처리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법안 세부 조율 과정도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제는 미진한 부분, 부족한 부분, 그리고 혹시 있을지 모를 독소조항, 이런 부분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진짜 치열하게, 긴밀하게, 요란하지 않게 내부에서 토론할 시간”이라며 “제가 그리고 원내대표가, 지도부가 그 일을 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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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 개혁 입법을 둘러싼 논쟁은 국회에서도 이어졌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으며 공방을 벌였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회 회의에서 정부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정부안은 형사사법체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설계가 충분하지 않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중수청과 공소청의 역할 분담이 제대로 설계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면서 현장에서 ‘무한 핑퐁’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도 “직접 수사를 없앴다면 명확한 수사 지휘 체계를 세워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 내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검찰 개혁을 둘러싼 정치권 논쟁이 이어지면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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