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법원 결정으로 서울 서초구 자택 아크로비스타의 처분이 제한되는 ‘날벼락’을 맞았다. 법원이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한 추징보전 조치를 내리면서 해당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 둔 것이다. 향후 재판에서 몰수나 추징이 선고될 가능성을 고려해 재산을 미리 동결한 조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와 함께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추징보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번 조치로 처분이 제한된 아크로비스타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고급 아파트 단지다. 과거 삼풍백화점 부지에 들어선 주거 단지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 시세는 전용 219㎡ 기준 약 40억 원에서 45억 원 수준으로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결정은 지난 1월 28일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당시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함께 추징금 1,281만 5,000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의 항소심 절차는 11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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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보전은 형사재판에서 몰수나 추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을 때 확정판결 이전에 범죄 수익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을 미리 동결하는 절차다.
해당 사건에서 문제 된 금품 가운데 일부는 이미 처분된 상태로 전해졌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알선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인정된 샤넬 가방 등 금품이 현존하지 않아 몰수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에 법원은 해당 금품 가액 상당을 추징하도록 판단했다.
아크로비스타에 대한 추징보전은 이 사건과 별개로 또 한 차례 내려진 바 있다. 김 여사의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도 지난 1월 6일 특검팀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 사건에서 책정된 추징보전액은 약 5,600만 원이다.
해당 사건은 아직 첫 공판이 열리지 않은 단계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추징금 액수가 달라질 경우 보전액도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김 여사는 추징보전액을 공탁한 뒤 집행 정지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보전 조치가 유지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 사이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 등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고가 귀금속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과거 재산세 체납으로 인해 압류 조치를 받은 이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부터 2014년 사이 재산세가 체납되면서 압류가 내려졌고 이후 체납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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