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유류 가격 담합과 주가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을 주문한 가운데 법무부가 관련 범죄를 반사회적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특히 국제 정세 불안으로 유가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모든 법 집행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법무부는 6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에 유류 담합과 주가 조작 등 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국민의 고통을 폭리 기회로 삼는 반칙 행위와 담합을 반사회적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철저한 수사와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특히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류 담합과 사재기 행위를 주요 단속 대상으로 지목했다. 이와 함께 가짜 뉴스를 활용한 부정거래와 불법 공매도, 중동 정세를 이용한 테마주 조작 등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 집행을 예고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불공정 거래에 대해 가용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국제 정세 불안으로 원유 가격 상승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과도 맞물려 있다. 중동 지역 긴장이 높아지면서 국제 유가 급등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시장 불안을 이용한 가격 담합이나 투기적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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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계자는 국제적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법무부 역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같은 날 유류 가격 담합 가능성을 강하게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담합이나 가격 조작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하며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그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곧 알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기업들이 불법 행위를 통해 이익을 얻고도 정치권이나 정부와의 유착을 통해 책임을 피하던 시대는 끝났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경제 영역에서도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정부가 유류 가격 담합과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관련 업계에도 긴장감이 확산되고 있다. 국제 유가 변동성과 중동 정세 불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시장 질서 확립 정책이 향후 수사와 단속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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