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거취 표명을 촉구하면서 정치권에서 탄핵 가능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움직임에 대해 당 지도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면서도 당내 의원들의 의지가 강한 만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 내부 강경파를 중심으로 탄핵 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조 대법원장을 향한 정치적 압박이 커지는 상황이다.
정 대표는 6일 전남 영광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일정 이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 탄핵 문제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그는 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탄핵 주장과 관련해 당 지도부 차원의 공식 결정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국민적 요구와 당 소속 의원들의 의지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만큼 향후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모아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언급을 이어갔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자진 사퇴 가능성을 거론했다. 정 대표는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거취를 빨리 표명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그는 지난 4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조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 시점을 언급하며 압박성 발언을 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사법개혁 법안 처리 과정이 이러한 갈등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법왜곡죄 신설과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법안들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순차적으로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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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법원장은 이 법안 처리 전후로 우려를 표명해 왔다. 그는 사법개혁 관련 법안이 국민에게 해가 되는 내용이 없는지 마지막까지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부 수장이 입법 과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나타내면서 정치권과 사법부 사이 긴장 관계가 형성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사법개혁 논의를 강화한 배경에는 과거 대법원판결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대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는 사법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실제로 범여권 강경파 의원들은 5일부터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를 위한 의원 서명 작업에 착수했다. 이들은 사법개혁 추진 과정에서 사법부의 역할과 책임을 문제 삼으며 탄핵 추진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분위기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탄핵 추진에 대한 신중론이 적지 않다. 특히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대법원장 탄핵이 정치적 논란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탄핵 추진 과정에서 정치권 갈등이 격화될 경우 선거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관련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정리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공식 입장을 정하지 않은 가운데 강경파와 신중론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어 조 대법원장 탄핵 논의가 실제 추진 단계로 이어질지 여부는 당내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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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련
한덕수 반면 교사 삼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