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다. 탄핵 심판 당시 헌법재판소의 서류 송달 절차를 문제 삼아 고발됐던 사건이 검찰에서 종결된 것이다. 검찰은 해당 사안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로써 탄핵 심판 관련 형사 고발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다른 형사 재판이 항소심에서 진행 중인 만큼 향후 재판 결과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6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지난달 24일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상대로 제기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고발 사건을 각하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사건을 각하하면 별도의 수사나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이 종료된다.
논란의 배경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진행된 재판 서류 송달 절차였다. 헌법재판소는 심판 관련 서류를 윤 전 대통령 관저로 우편 발송했지만, 대통령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하면서 전달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헌재는 서류가 관저에 도착한 시점 기준 송달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송달 방식을 적용해 절차를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서류가 실제로 전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보는 것은 절차적 위법이라는 입장이었다. 이후 시민단체 등은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 등 당시 헌법재판관 6명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된다며 고발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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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검찰은 해당 사안이 형사 처벌로 이어질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범죄 구성요건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사건을 각하하면서 관련 고발 사건은 수사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종결됐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별도의 형사 사건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지난 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내란 특검팀은 재판에서 원심판결이 오히려 가볍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은 국헌문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라며 “여러 이유를 고려했을 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형량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윤 전 대통령 측은 형량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변호인단은 “징역 5년은 책임 범위를 초과하는 중형”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 장기간 공직에 종사하며 국정에 기여한 경력도 양형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번 각하 결정으로 탄핵 심판 당시 헌법재판소의 송달 절차를 둘러싼 형사 고발 사건은 일단락됐다. 다만, 윤 전 대통령 관련 형사 재판은 계속 진행 중이어서 향후 항소심 결과에 관심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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