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공포”…공식 발표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공포 절차에 들어갔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인 만큼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특히 청와대는 정부가 법안 내용과 국회 논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사법 제도 개편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번 공포 조치가 향후 사법 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5일 오후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사법개혁 3법 의결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국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의결된 법안인 만큼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의결하고 공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해당 법률안 내용과 국회 논의 경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은 정치권에서 ‘사법개혁 3법’으로 불리는 법안이다. 재판소원제 도입과 법 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여당은 사법 제도의 개선과 제도 보완을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법 체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3일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법안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갑작스러운 개혁이 과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혹시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심사숙고해 달라”고 말했다. 사법 제도 변화가 실제 사법 운영에 미칠 영향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5일 청와대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사법개혁 3법 공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사법파괴 3대 악법을 공포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야 간 입장 차이가 뚜렷한 상황에서 관련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사법개혁 관련 안건 외에도 경제 현안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뤄졌다. 강유정 대변인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기름값 상승 문제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위기 상황을 이용한 가격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며 강경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주유소에서 하루 사이 리터당 200원 가까이 가격을 올린 사례를 언급하며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이 단순한 영업정지 수준을 넘어서는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또한 주유소 신고 제도 개선과 영업정지 기간 확대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시장과 관련된 발언도 이어졌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금융시장에는 심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고 언급하며 시장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저평가된 시장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며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관련 입법 노력에도 속도를 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의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정치가 국민 삶의 개선과 국가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정치적 이익을 얻는 것이 국민 삶의 개선보다 앞설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사법개혁 3법 공포를 둘러싸고 정치권과 법조계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향후 제도 시행 과정에서도 논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안 시행 이후 사법 제도 운영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