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대선 국면에서 김문수 후보를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려 했던 이른바 ‘후보 날치기’ 논란의 당사자들이 같은 날 법정에 서게 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 절차가 5일 동시에 진행된다. 두 사람 모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로, 이날 항소심 재판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전직 국무총리와 야당 중진 의원이 각각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으로 같은 날 항소심 재판을 받는 것은 정치권에서도 보기 드문 장면으로 평가된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증거조사에 앞서 공소사실 쟁점을 정리하고 양측이 제출할 증거와 입증 계획을 조율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직접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는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무거운 형량이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조치 전반을 헌법 질서를 무너뜨린 내란으로 판단했다. 또한 당시 국무총리였던 한 전 총리가 이를 막지 않고 국무회의 절차 등을 통해 사실상 뒷받침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 이후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2024년 2월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 역시 허위 문서 작성과 위증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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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회 통고 여부를 확인한 정황과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늦췄다는 공소사실 등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한 전 총리와 특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항소심에서는 비상계엄 조치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책임 범위, 위증 인정 여부, 형량의 적정성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1심이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한 만큼 항소심 판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시 국무위원들이 연루된 다른 내란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같은 날 서울고법에서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도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고 양측의 주장을 들을 예정이다.
1심 재판부는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대 대선에서 통일교 신도들의 표와 조직 지원을 받는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에 반영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에서는 해당 자금의 성격과 대가성 여부, 선거 및 정책 결정 과정과의 연관성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될 전망이다.
출처 : 뉴스 1
권 의원은 과거 대선 국면에서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 간 단일화를 촉구하며 정치적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지난해 5월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두 후보 간 단일화를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후 같은 해 7월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대선 경선 과정에서의 ‘김문수-한덕수 후보 교체 시도’와 관련해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선거관리위원장에게 당원권 정지 3년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다만, 당시 비대위원으로 참여했던 권성동 의원 등에 대해서는 징계가 내려지지 않았다.
같은 날 항소심 절차가 진행되는 두 사건은 성격과 혐의는 다르지만, 한때 ‘후보 날치기’ 논란으로 엮였던 정치권의 주요 인사들이 동시에 법정에 서게 된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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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인간 모두 무기징역이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