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당사 압수수색으로 안방을 내준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기 위해 청와대 앞에 집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장 의원총회를 열어 법안 처리에 대한 반발 입장을 밝히고 장외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사법개혁 법안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서 투쟁 방식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5일 오전 국민의힘은 청와대 사랑채 앞 분수대 인근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전 9시 30분쯤 현장에 모여 ‘사법개혁 3법’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법왜곡죄 신설과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하는 해당 법안은 앞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대통령이 같은 날 오전 10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사법개혁 3법 처리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일정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장외 투쟁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지난 4일 기자들과 만나 향후 계획을 설명하며 “윤어게인을 주장하는 분들이 들어오면서 메시지 전달이 희석된 측면은 굉장히 아쉽다”라며 “후속 장외 투쟁은 여러 형태로 계속 진행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여론 결집을 통해 법안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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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당 안팎에서는 이러한 대여 투쟁 방식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회동 전 기자들과 만나 당의 노선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윤어게인 노선을 빨리 절연해야 한다”라며 “대여 투쟁은 당내 개혁하고 병행했을 때 의미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어제 도보 투쟁처럼 윤어게인 파티만 재확인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국민의힘을 둘러싼 수사도 진행 중이다. 지난 3일 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국민의힘에 대한 압수수색을 다시 진행해 당원 명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와 서울 소재 당원 명부 데이터 관리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해 오후 7시 30분쯤 영장 집행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개혁 3법을 둘러싼 정치권 갈등과 함께 국민의힘에 대한 수사까지 이어지면서 정치권 긴장도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을 통해 지속적으로 법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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