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탄핵 논의가 정치권에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며 조 대법원장의 입지가 위태로워지고 있다. 여권이 국회에서 대법원장 탄핵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탄핵소추안 발의 가능성까지 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 조 대법원장을 향한 정치적 압박이 한층 거세진 상황이다. 일부 의원들은 이미 탄핵소추안을 준비해 둔 상태라고 밝히며 실제 발의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등 범여권은 4일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사법개혁 필요성과 함께 조 대법원장 책임론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사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사법개혁 3법 통과 후 법원행정처장이 아니라 대법원장이 그만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주 뻔뻔하게 그냥 앉아 있다”라고 사퇴를 촉구했다. 이어 민 의원은 “이렇게 되면 사법개혁도 어렵고 무엇보다 내란 청산이 아주 어려워진다”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탄핵 추진 가능성도 직접 언급했다. 그는 “돌파구는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수밖에 없다”라며 “이미 탄핵소추안은 마련해 뒀다. 최혁진 의원을 비롯해 몇 명이 준비해서 발의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의견을 들어보자고 해서 이 자리가 마련됐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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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계엄 상황과 관련한 대응을 문제 삼았다. 그는 “12·3 내란의 밤에 국회의장은 내란을 막기 위해 목숨을 걸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계엄사령부에 사법권을 이양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했고 계엄 해제 의결이 이뤄진 뒤에도 계엄이 잘못됐다는 말 한마디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사법부의 수장이란 자가 오히려 계엄에 동조한 것 아니겠느냐”라며 “진정한 사법부 독립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물러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물러나지 않으면 탄핵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라고 피력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조 대법원장 책임론을 강조했다. 그는 “12·3 내란 척결의 종착역은 사법개혁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수사를 통해 재판정에 세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의 주불은 꺼졌지만, 잔불은 아직 여기저기 남아 있다”라며 “특히 사법부는 주불도 꺼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끝까지 함께 싸워서 내란 척결 종착역인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수사해 법정에 세우는 것부터 사법개혁 완수까지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에서도 비슷한 입장이 나왔다. 박은정 의원은 “사법부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파기 환송 판결을 내린 이후 대법원장이 물러나야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다고 계속 이야기해 왔다”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물러날 때까지 함께하겠다”라고 전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최혁진 무소속 의원도 사법부를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사법부가 입법부의 정당한 국민적 요구를 법제화하는 과정에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삼권분립이라는 기본 질서를 훼손하는 중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다”라며 “탄핵은 정당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조희대 대법원장은 여당의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사법 3법’과 관련해 꾸준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지난 3일에도 “국회 입법 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라면서도 “혹시 국민들에게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범여권이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 사법개혁과 사법부 독립을 둘러싼 정치권 논쟁도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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