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사법개편 3법을 두고 “이재명 정부 몰락”까지 거론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당 지도부는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정권의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여의도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이어진 도보 행진에는 80명 넘는 의원이 참여하며 총력 투쟁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행진은 ‘사법독립 헌정수호를 위한 대국민 호소 국민대장정’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됐다. 오후 2시 1분 국회를 출발한 의원들은 약 2시간 49분 동안 이동해 오후 4시 50분께 청와대 앞에 도착했다.
청와대 앞 규탄대회에서 신동욱 수석최고위원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법왜곡죄 신설과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정권에 대한 국민적 심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 수석최고위원은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도입이 사법체계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3심제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특정 시점에 다수의 대법관을 임명하는 구조 역시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최소한의 책임 있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실시간 급상승 기사
행진 과정에서는 장동혁 대표를 향한 지지자들의 연호가 이어졌다. 장 대표는 여의도 공원을 지나는 동안 당원과 유튜버들의 호응 속에 이동했고, 이후 4열 종대로 정렬해 청와대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다. 의원들은 ‘삼권분립 파괴 중단’과 ‘사법파괴 3법 거부’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검은 마스크와 ‘사법부독립’이라고 적힌 근조 리본을 착용했다.
출발에 앞서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장 대표는 자신이 맨 앞에 서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내 이견과 관련해 여러 목소리로 갈라지면 어떤 주장도 힘을 얻기 어렵다며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자유민주주의 헌정수호’라는 기치 아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장 대표의 발언 중 일부 지지자들이 ‘대통령’을 연호했고 김민수 최고위원의 선창에 맞춰 장 대표의 이름을 외치는 장면도 연출됐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사법개편 법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법왜곡죄가 도입될 경우 판사들이 고소·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사법부 독립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상황을 독재의 시작으로 규정하며 국민의 힘으로 이를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행진 도중 일부 지지자들이 친한동훈계 의원들을 향해 욕설을 하거나 유튜버들 간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규탄대회 현장에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거나 우리공화당 깃발을 든 시민들도 모였다. ‘윤어게인’을 외치는 구호도 나왔다.
민주당이 사법개편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여야 대치는 한층 격화된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정국의 분수령으로 보고 장외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향후 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에 따라 정국 흐름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