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을 동시에 겨냥하며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현 정부의 규제 기조를 문제 삼는 과정에서 퇴임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까지 함께 거론하며 책임론을 확장한 것이다. 그는 “문재인 정권 때도 똑같았다”라고 지적하며 과거와 현재 정부를 싸잡아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없다”고 단언하며 공급 확대 중심의 정책 전환을 촉구하며 총공세를 펼쳤다.
오 시장은 3일 유튜브 ‘황현희의 불편한 여의도’에 출연해 “단기적으로는 세금이나 금융 등 여러 제재 수단이 있기 때문에 두세 달 정도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면서도 “7월 들어서기 시작하면 지금 하고 있는 조치들이 한계점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정치를 하고 계신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정권 때도 똑같았다”라며 과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상기시켰다.
동시에 현 정부의 규제 중심 기조 역시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경고하며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다주택자 규제에 대해 “’다주택자 물량을 팔아라’, 이것은 민간 임대를 옥죄는 것”이라며 “(규제 때문에) 사업계획을 세웠던 사람들이 포기하기 시작했고 3, 5, 10년 뒤에는 대란이 벌어진다”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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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동 개발 성과를 둘러싼 공방에도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겨냥해 “서울시가 레일을 깔아 놓고 성동구가 그 위를 신바람 나게 달린 것”이라고 비유했다.
그는 “도시계획 권한은 시에 있다”라며 2007년 발전 계획 수립과 2008~2009년 중공업 지역 활성화 조치를 언급했다. 이어 지식산업센터 조성과 유동 인구 증가가 성수동 상권 형성의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정 구청장의 저서에 서울시 역할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강 수상 교통수단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DDP와 세빛섬 사례를 들며 “둘 다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됐고 흑자가 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강버스도 2∼3년만 지나면 DDP가 받는 평가 그대로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운임이 3,000원으로 엄청 싸다. F＆B 사업 수입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당내 상황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최근엔 물러나라는 이야기는 자제하고 다만 노선은 바꿔줬으면 좋겠다”라고 충고했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남긴 ‘공천을 신인에게 양보하라’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파격적이고 큰 변화를 불러오는 공천이 국민 지지를 얻는다는 차원에서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한다”라고 평가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단기 처방식 규제가 반복될 경우 시장 왜곡이 누적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세금과 금융 규제 중심의 정책이 일시적 효과에 그칠 수 있다며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공급 정책 전환을 거듭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시각차가 분명해진 만큼 향후 정책 기조를 둘러싼 논쟁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댓글1
빠이뽀
자신에게 너그러운 만큼 다른 사람에게도너그러워져봐라 딱 그만큼만 그럼 어느 누구도 더 못한 사람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