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한 단속 강화 방침을 밝힌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공개적으로 격려하며 힘을 실었다. 편법과 탈법을 통한 이익 추구를 차단하겠다는 정부 기조에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더한 것이다. 최근 생리대와 빵값 등 생활 밀착 품목 가격이 조정되는 흐름과 맞물리면서 국민들 또한 이어질 물가 안정을 기대하며 환호하는 분위기다.
26일 구 부총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그 누구도 민생 물가를 불법 사익 편취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며 “창의와 혁신, 새로운 아이디어가 돈을 버는 방법이어야 한다. 결코 반칙과 편법이 돈벌이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매년 1조 원 이상 지원하는 할당관세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을 지정하고 수입부터 유통, 판매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겠다”라며 “정부의 선의와 노력이 특정 업자 주머니로 들어가지 않고 국민께 확실히 혜택이 귀속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라고 덧붙였다. 또 “행정력을 총동원해 편법·탈법 행위를 다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전담할 기구도 지정할 계획이다.
교복과 학원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학교별 교복 가격을 전수조사하고 생산자 협동조합 등으로 공급 주체를 다변화하겠다”라며 “비싸고 불편한 정장형 교복은 폐지를 유도하겠다”라고 선언했다. 이어 “학원 교습비도 특별 점검하고 불법에 대해선 공정위 등 관계 부처와 함께 대응하겠다”라며 “민생 물가를 어지럽히는 편법·탈법을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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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해당 게시글을 인용하며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게 해서도 안 되고 규칙을 지키는 것이 손실이 되어서도 안 된다”라며 “잘하고 계신다”라고 적었다. 공개적인 격려 메시지를 통해 부총리의 물가 단속 기조에 힘을 보탠 셈이다.
한편, 이 대통령의 연이은 물가 언급 이후 일부 품목 가격에도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생리대 가격 문제를 지적한 뒤 개당 100원 생리대 출시가 예고됐고, 대표적인 베이커리 브랜드인 뚜레쥬르와 파리바게뜨는 빵값 인하 계획을 밝혔다. 정부의 물가 관리 기조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물가 정책을 점검하고 실무 책임자를 격려하는 모습은 정부의 민생 기조를 재확인하는 장면으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가격 왜곡과 불공정 거래를 바로잡겠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하면서 시장에 분명한 신호를 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의 단속 강화가 일회성 조치에 그칠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도 향후 관전 포인트다. 물가 안정과 시장 자율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도 과제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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