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을 향해 ‘0·2세 농지 투기 의혹’을 제기했던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되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생후 0세와 2세 시절 농지를 매매했다는 점을 문제 삼아 투기 의혹을 제기했지만, 해당 주장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고발이 접수된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기된 공세가 형사 절차로 이어지면서 정치적 파장도 커지고 있다.
27일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됐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경찰은 고발장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와 발언 경위, 고의성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앞서 정 구청장이 1968년과 1970년, 각각 생후 0세와 2세였을 때 전남 여수의 논밭을 매매했다는 점을 들어 농지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온라인과 방송 인터뷰 등을 통해 해당 내용을 언급하며 정 구청장을 농지 투기 전수조사 1호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는 갓난아이였던 정 구청장이 직접 농사를 지었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적었다. 이후 보좌관과 구청장으로 재직한 경력을 거론하며 직접 경작했을 개연성도 낮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농지 취득 및 보유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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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구청장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해당 농지는 부모가 지속적으로 농사를 지어온 토지라고 설명했다. 1990년대 이후에는 도로가 없어 농기계 진입이 어려운, 이른바 맹지가 돼 경작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농지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1996년 이전 취득분에 대해 처분 의무나 소유 제한 규정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법적 근거가 없는 투기 의혹 제기라고 반박했다.
정 구청장 측은 선거가 본격화되기도 전에 의혹 제기로 선거판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정책 경쟁 대신 네거티브 공세로 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 법적 판단의 영역으로 넘어갔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김 의원의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수사 진행 상황이 선거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고발을 두고 공세 수위 조절 필요성을 거론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의혹 제기가 잇따를 경우 검증과 비방의 경계가 흐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정적 표현이 사용될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경찰은 관련 토지 취득 시점과 법 적용 여부, 발언 내용의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고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추가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번 사건이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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