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천대엽 대법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내정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즉각 반발하며 강한 우려를 쏟아냈다. 민주당은 이번 인사가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할 시점과 맞지 않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상징하는 헌법기관에 사법행정 책임자를 보내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정치권 긴장도 높아지고 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천 내정자가 조희대 사법부에서 법원행정처장으로 사법행정을 총괄해 온 인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헌법 수호와 국민적 신뢰 회복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 같은 인사가 단행된 데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사법부를 둘러싼 불신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논란을 자초할 수 있다는 취지다.
백 원내대변인은 천 내정자가 조 대법원장과 함께 내란 사태와 관련해 침묵해 왔다는 점도 거론했다. 사법 불신을 자초한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국민 신뢰를 잃은 사법행정의 중심에 있던 인사가 중앙선관위에 합류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히 중앙선관위가 최근 겪은 상황을 언급했다. 계엄군에 의해 장악되는 초유의 사태를 경험했고, 극단적 부정선거론으로 기관 위상까지 흔들렸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런 상황일수록 정치적 독립성과 강단, 분명한 헌법 수호 의지를 갖춘 인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선거 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해야 하는 기관인 만큼 상징성과 상징적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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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법원장은 전날 천 대법관을 중앙선관위원으로 내정했다. 조만간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된다. 청문 과정에서 사법행정 책임 문제와 선관위 독립성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중앙선관위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 국회가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관례상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맡아왔다. 위원장 임기는 6년이지만 역대 사례를 보면 정권 교체기에 교체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번 인사는 사법부와 선거 관리 기관의 관계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어떤 기준으로 인사를 단행했는지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향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선 문제를 넘어 사법부와 선관위의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직결된 사안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선관위가 각종 논란을 겪은 이후 제도적 안정과 공정성 회복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만큼 후보자의 과거 역할과 책임을 둘러싼 검증이 더욱 엄격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인사청문 결과에 따라 여야의 대치 국면이 한층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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