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에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전 목사는 자신이 난동을 교사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보석 허가도 요청했다. 특히 전 목사는 재판에서 “그때 자고 있었다”라는 증언을 남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며 검찰에 재검토를 요구했다. 사건의 실체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공방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2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교사 등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전 목사 측은 난동 직전 집회 현장을 떠난 뒤 유튜브에서 “반국가 세력을 처단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해야 한다”라고 발언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해당 발언이 난동을 교사한 것이라는 혐의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모두 부인했다.
전 목사 측은 시위대가 해당 발언을 실제로 들었는지 확인되지 않았고 난동 당시 전 목사는 현장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만약 오늘 윤 전 대통령을 석방 안시키면 구치소에 가서 강제로라도 모시고 나와야 한다”라는 발언 역시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전 목사는 법정에서 “집회는 밤에 끝났고 서부지법 사태는 그 다음날 새벽 3시에 시위대가 들어간 것”이라며 “저는 그 때(서부지법 사태가 일어났을 때) 잠자고 있었는데 난입 사건과 저를 연관시킬 수 있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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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공소장 어디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집회 참가자에게 서부지법에 침입하라고 한 발언이 없다”라며 “국민저항권의 근거는 헌법에 있다고 강조했고 그렇다면 국민저항권을 주장하는 것은 합법적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 목사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심각한 보행장애를 겪고 있다”라며 “머리 끝까지 성한 곳이 없고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라 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 공소사실에 대해 보완을 요구했다. “정범 별로 어떻게 범죄를 했는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며 “경찰관 몇 명을 폭행했는지도 특정돼야 하고 정범 별로 피고인의 어떠한 교사가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공소장에 전 목사 외 다른 인물들의 발언이 다수 적시돼 있으나, 전 목사의 교사 행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취지다.
전 목사는 신앙심을 이용한 심리적 지배로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을 관리하며 지난해 1월 19일 시위대의 서부지법 난입을 부추긴 혐의를 받는다. 서부지법은 지난달 1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경찰은 같은 달 22일 전 목사를 구속 송치했다. 전 목사의 다음 공판은 4월 17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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