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을 향해 “염치 없냐”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를 위해 법사위를 열어달라는 요구에 대해 필리버스터부터 철회하라며 사실상 ‘선(先) 조치’를 요구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법사위 개최 여부가 향후 국회 의사일정의 중요한 분수령으로 떠오르고 있다.
27일 추 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건건이 필리버스터를 제기 해놓고 대구 지역구 출신 국회부의장과 경북 지역구 출신 원내대표가 법사위를 열어 얼른 대구·경북 통합법을 처리해달라고 한다”라고 날을 세웠다.
또 “귀하신 여러분이 필리버스터는 신청하고 몸을 아끼느라 국회부의장은 사회를 거부하고 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장을 비운 탓에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본회의장 지키는 당번조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이런데 언제 법사위를 열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부터 먼저 취소하라. 예의도 도리도 양심도 염치도 없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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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구·경북 의원들은 전날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행정통합 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당 지도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입장을 전달받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전체 의원들의 뜻과 의원총회 결과에 따라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안을 이번 회기에 처리할 수 있도록 민주당에 조속한 법사위 개최를 요청했다”라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이 법왜곡죄법, 재판소원제법, 대법관증원안을 본격적으로 처리 절차에 올리자, 국민의힘은 즉시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며 맞섰다. 26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형법 개정안인 법왜곡죄법이 재석 의원 170명 중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판사나 검사 등이 법을 이용해 타인에게 불법적·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권익을 침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할 경우 최대 10년 징역과 최대 10년의 자격 정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 위원장의 날 선 비판과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대응이 맞물리면서 국회 내 긴장은 한층 고조되고 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과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법안이 동시에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법사위 개최와 필리버스터 철회 여부가 향후 국회 운영과 입법 일정의 중요한 분수령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여야 모두 민감한 쟁점 법안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어 국회 내부에서는 처리 시기와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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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가가 판을 치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