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야심작 꺼냈다…‘대국민 검증’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전 과정을 ‘대국민 검증’ 무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단순한 인물 선별을 넘어 도덕성과 자질, 경쟁력까지 전면적으로 따지겠다는 방침이다. 이른바 ‘5대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공천을 원천 배제하고, 청년 공개 오디션과 기초자격평가를 도입해 문턱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당 안팎에서는 이번 공천안을 두고 국민의힘이 사실상 승부수를 던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공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공관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4시간에 걸쳐 논의한 결과 총 9개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선거 공천의 세부 규정과 기준, 운영 방향이 대부분 확정됐다. 공관위는 다음 달 3일 마지막 회의를 열어 공천 절차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5대 부적격 행위에 대한 원천 배제 방침이다. 보좌진 갑질 등 지위를 이용한 부정행위, 공천 과정에서의 공천 헌금 등 금품 관련 비리, 행정 인허가권 오남용과 공무원 범죄 같은 지위 남용 지역 범죄가 포함됐다. 해당 사안에 해당할 경우 공천 심사 단계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당은 이를 통해 공천 과정에서의 도덕성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천 일정도 구체화됐다. 공천 공고는 3월 1일부터 4일까지 진행되며 후보자 접수는 5일부터 11일까지다. 광역·기초단체장은 5일부터 8일까지, 광역의원은 5일부터 10일까지, 기초의원은 5일부터 1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후보자 심사는 3월 9일부터 20일까지 이뤄지며 경선은 3월 26일부터 4월 9일까지 실시된다.

단수 추천은 4월 9일까지 1차 마감하고 광역단체장 후보 추천은 4월 16일, 광역·기초의원 후보 추천은 4월 20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청년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손질도 병행된다. 현직 광역단체장의 기초단체장 출마와 현직 광역의원의 기초의원 출마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기초의원 공천에서 3연속 ‘가’ 번 추천을 금지하고 비례대표 광역·기초의원의 연임도 제한한다. 심사료 감면 대상도 확대해 독립·국가·참전유공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비속, 등록 장애인, 탈북민, 다문화가정, 당 사무처 당직자와 국회 보좌진 등에게 50%를 면제한다.

전략 지역 오디션과 청년 공개 오디션도 도입된다. 전략 지역의 경우 시장·도지사 후보까지 오디션 대상에 포함한다. 인구 50만 명 이상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 선거는 중앙당이 직접 관리하며, 50만 명 이하 지역도 공관위가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면 오디션을 실시한다. 구체적인 대상 지역은 추후 확정한다.

경선 가산점 제도 역시 점수제로 전환한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득표율 가산 방식인 반면 국민의힘은 점수제로 과감히 부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양자 대결 기준으로 청년 신인에게 15점을 부여하면 득표율로는 15%포인트 차이에 해당하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연령별 가산점은 30세 미만 15점, 40세 미만 13점, 45세 미만 10점으로 책정됐다.

‘청년 공개 오디션’은 단계별 심사를 거쳐 최종 17명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희망자 전원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해 100명으로 압축한 뒤 예비 오디션을 통해 40명으로 줄이고 최종 선발 인원을 확정한다. 심사 위원 6명이 패스카드를 활용해 탈락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했다. 최종 선발자 가운데 1·2·3번은 광역 비례대표 당선권 순번에 배치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공직 후보자의 기본 소양을 검증하기 위한 기초자격평가도 시행된다. 헌법과 당헌·당규,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외교·안보, 과학기술 정책 등 8개 분야에서 총 32문항으로 구성되며 100점 만점 기준이다.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후보는 영상 이수 여부로 대체하지만 시·도의원과 시군구 의원 후보는 시험을 치러야 한다. 광역의원 비례대표의 경우 70점 미만이면 공천 신청이 불가능하다.

이 위원장은 향후 3박 4일간 지역을 돌며 암행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류 심사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역 원로와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인 방문 지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번 공천안을 통해 후보 검증의 문턱을 높이고 공천 경쟁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