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틀 이재명’을 자처해 온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지역 업체 후원과 대규모 수의계약 의혹에 휩싸이며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정 구청장이 과거 구청장 선거에서 후원을 받은 성동구 소재 쓰레기 처리 업체들이 이후 수백억 원대 생활폐기물 처리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따냈다고 주장했다. 그간 친여 성향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존재감을 보여왔던 정 구청장의 위상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정 구청장이 2014년과 2018년, 2022년 세 차례 구청장 선거 과정에서 성동구에 있는 쓰레기 처리 업체 대표들로부터 반복적으로 개인 후원 한도 최대치의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업체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적용되는 성동구 생활폐기물 처리 계약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해 총 357억 원 규모 사업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선거 시기 후원과 이후 계약 체결 사이의 연관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김 의원은 특정 소수 업체가 장기간 사업을 수주하는 구조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일부 업체가 사실상 카르텔을 형성해 구청 발주 사업을 독점하는 전형적인 구조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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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입찰 대신 수의계약이 이뤄질 경우 가격과 조건을 둘러싼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계약 방식이 반복되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저해되고 그 부담은 결국 주민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법적 책임 가능성도 언급됐다. 김 의원은 만약 후원금이 대가성을 띠었다면 뇌물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구청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요소가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설령 법적 처벌을 피하더라도 고액 후원을 한 업체와 거액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소지를 낳는다고 비판했다.
정치적 공세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정 구청장이 과거 자신을 ‘리틀 이재명’이라고 표현해 왔다고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한테 못된 것만 배웠냐”라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여권 핵심 인사와의 이미지 연계를 부각시키며 도덕성 문제를 제기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번 논란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 관행과 정치자금 후원 구조의 투명성 문제를 동시에 제기하고 있다. 실제 계약 절차의 적법성 여부와 후원금의 성격이 향후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확인과 함께 관련 법적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에 따라 파장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정 구청장 측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은 가운데 이번 사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자금 수수와 공공계약 체결의 이해충돌 여부를 둘러싼 논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적용되는 생활폐기물 처리 계약이 이미 체결된 사업이라는 점에서 계약 과정의 적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향후 감사나 수사 여부에 따라 사실관계가 가려질 것으로 보이며 지역 정치권의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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