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조롱’당했다…청와대 입장 표명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한국을 동족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의 대응에 이재명 정부가 조롱을 당한 셈이라는 취지의 비판을 날렸다. 이에 대해 같은 날 청와대는 “적대와 대결의 언행을 삼가고 평화 공존 노력을 이어가겠다”라는 입장을 내며 대응에 나섰다. 북한의 발언을 둘러싸고 여야의 안보 인식 충돌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장 대표는 26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금이라도 북한의 마음을 얻어보겠다고 우리 국가 안보 태세까지 스스로 낮췄는데 결국 돌아온 것은 북한의 냉소와 조롱뿐”이라며 “굴종에 가까운 유아적 대북 정책은 실패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가 안보는 북한의 박수나 ‘북한 퍼주기’로 지킬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저자세로 북한 퍼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북한이 이런 반응을 내놓고 있는 건 분명히 이재명 정부가 북한에 단단히 약점이 잡힌 것”이라며 “국가와 한미동맹을 중심축으로 하는 강력한 동맹, 단단한 원칙, 확고한 억지력만이 우리 국민과 한반도 평화를 지킬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북한과 중국 눈치 살피는 이 정권의 속내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라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한미동맹 흔들기와 안보 파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9·19 군사합의 복원과 비행금지구역 설정, 디엠제트법 추진 등을 거론하며 한미동맹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그는 “곳곳에서 한미동맹이 파열음을 내고 있다”라며 “이 모든 충돌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 미국의 방위력 강화 추진에 우리 정부가 한결같이 반대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주한미군의 서해상 미·중 전투기 대치 사건 관련 사과 보도를 반박한 점을 언급하며 “미군이 심야에 공식 입장문까지 내면서 우리 정부의 설명을 공개 반박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군 단독 서해 훈련, 연합 훈련 축소, 안보 협의 지연까지 한미동맹의 조율이 흔들리는 신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안보는 신뢰의 문제다. 작은 균열도 전략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며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분명히 하고 군 당국 간 오해와 충돌이 없도록 즉각적인 조율과 지휘에 나서라”라고 촉구했다.

청와대는 26일 김 총비서가 우리 정부의 대북 유화적 태도를 “기만극”이라고 표현한 데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함께 번영하는 상생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관계자는 “이를 위해서는 남북이 서로 적대와 대결의 언행을 삼가고 상호 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발언을 둘러싼 해석과 대응을 두고 정치권의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