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밝히며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고착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남북을 민족 공동체가 아닌 별개의 국가로 규정하고 한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못 박으면서 대남 기조를 한층 강경하게 끌어올렸다. 이에 남북 사이에 다시 긴장감이 감도는 분위기다.
26일 노동신문은 9차 노동당 대회 폐막 소식을 전하며 20일과 21일 진행된 김 총비서의 사업 총화 보고 내용을 공개했다. 김 총비서는 한국에 대해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몇 년간의 상황과 올해 초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이 “공화국에 대한 영공 침범 도발과 같은 엄중한 행위로 신뢰할 수 있고 공생할 수 있는 이웃이 아님을 명백히 보여줬다”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한국의 현 정권이 겉으로 표방하는 유화적인 태도는 서투른 기만극이고 졸작”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남북 간 화해와 협력 기조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총비서는 ‘민족’과 ‘통일’ 개념을 “과거 시대의 낡은 관념과 유물의 잔재”라고 규정하며 이를 청산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북을 국가 대 국가 관계로 규정한 조치가 일시적 전술이 아니라는 점을 못 박았다. 그는 두 국가 정책이 북한의 국익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역사적인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남북이 유엔에 각각 가입한 별개의 국가라는 점을 거론하며 현실성과 합리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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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남 정책에 대한 구체적 조치도 언급됐다. 김 총비서는 “비현실적인 대화 협상, 교류 협력을 위해 존재하던 기구와 단체들을 정리하고 관련 법규와 합의서, 시행 규정들을 폐지했다”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남부 국경 지역의 모든 연계 통로와 공간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 위한 법률적, 행정적 조치를 연이어 마련했으며 군사적으로 요새화하는 조치를 결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과 잇닿아 있는 남부 국경선을 가급적 빠른 기간내에 요새화하고 경계체계와 화력체계들을 보강한 데 대한 당의 군사전략적 방침을 책임지고 관철해야 한다”라고 지시했다.
한편, 김 총비서는 미국에 대해서는 “적대 정책을 철회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존중한다면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평화적 공존이든 영원한 대결이든 우리는 모든 것에 준비돼 있다”라고 밝히며 기존 대미 강경 기조를 유지했다. 북한이 미국에는 조건부 여지를 남기면서도 한국에는 단절과 적대를 공식화하는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한반도 정세의 긴장감은 더욱 높아지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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