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공연·스포츠 경기 ‘암표’에 대해 최대 50배 과징금이라는 초강력 카드를 꺼냈다. 앞으로 입장권을 부정하게 사들여 되팔 경우 판매 금액의 50배 이하 과징금이 부과되고, 부당 이익은 몰수·추징된다. 사실상 암표를 뿌리 뽑겠다는 강경 조치로 평가된다. 그동안 반복돼 온 고가 재판매 논란에 정부가 제도적 칼을 빼든 셈이다.
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와 함께 법률공포안 35건, 대통령령안 40건, 법률안 1건도 처리됐다. 이번 개정안은 재판매 목적의 부정 구매와 상습적 또는 영업 목적의 고가 판매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정 판매 행위자에게는 판매 금액의 50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단순 벌금 수준을 넘어 경제적 이익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부정 판매로 얻은 이익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부정 구매·판매 행위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암표 유통을 시장 내부에서부터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공연과 스포츠 산업 전반의 공정성 강화와 소비자 보호를 목표로 한다. 인기 콘서트와 프로 스포츠 경기에서 반복돼 온 암표 문제는 사회적 불만을 키워왔다. 정가보다 수배에서 수십 배 비싸게 거래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제도 개선 요구가 제기돼 왔다. 정부는 과징금과 몰수·추징을 병행함으로써 불법 유통 구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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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공관 인근 집회·시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직무 방해 우려가 없고 대규모 집회로 확산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 한정했다. 다만 대통령 집무실은 헌법상 지위를 고려해 옥외 집회·시위 금지 장소에 새로 포함됐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경찰공무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경찰 공무원에 대해 정기적으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고 신규 채용 시험에도 마약류 검사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은 1년 뒤 시행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방역 규정을 고의로 위반해 가축전염병을 발생 또는 확산시킨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암표 근절 대책이 시장 질서 확립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과징금 부과 기준과 집행 방식, 온라인 플랫폼 단속 체계 등이 향후 실효성을 가를 변수로 꼽힌다. 제재 강화가 실제 암표 유통 감소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조치가 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측면과 함께 정부의 시장 질서 개입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지 가늠하는 신호탄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과징금 상한을 50배로 설정한 만큼 향후 단속 강도와 실제 부과 사례가 제도의 실효성을 좌우할 전망이다.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과 암표 중개 구조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도 함께 정비될지 주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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