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도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과정을 두고 국민의힘을 향해 “청개구리 심보”라고 직격하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남·광주 통합 법안만 본회의로 넘어가고 대구·경북과 대전·충남 통합안은 제동이 걸리자, 책임을 야당에 돌린 것이다. 지역 단체장과 지방의회가 동의한 사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배경에 정치적 판단이 작용했다는 주장이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이 재석 18명 가운데 11명 찬성으로 의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기권 처리됐다. 이로써 해당 법안은 국회 본회의로 회부됐다. 반면 충남·대전과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은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상정되지 않았다. 권역별로 다른 결론이 나오면서 형평성 논란도 함께 불거졌다.
박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대구·경북 통합안 보류 과정을 상세히 언급했다. 그는 경북지사와 대구시장이 통합에 찬성했고 양측 의회도 가결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최근 대구시의회가 반대 입장을 내놓자,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반대 기조로 돌아섰고 그 결과 법안 처리가 멈췄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해당 지역 주민들만 피해를 입게 됐다고 지적하며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충남 통합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 수위를 높였다. 두 지역 광역단체장이 통합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강조하며 의회 인준과 주민설명회까지 진행했지만, 정치적 환경 변화 이후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을 공개 제안한 이후 기류가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정책 판단이 아닌 정치적 대응이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실시간 급상승 기사
박 의원은 통합 논의가 지역 균형 발전과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지방 소멸 위기와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 단위 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시민들이 통합 취지에 공감한다면 정치권에도 압박을 가해 달라고 호소했다. 통합 논의가 정쟁으로 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같은 날 국회 본관 앞에서 ‘대전·충남 졸속 통합 반대 범시도민 총궐기대회’를 열고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 권한 이양 없이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중앙정부 주도의 일방적 통합은 지역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시도 통합을 둘러싼 여야의 시각차는 당분간 좁혀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 처리 과정과 추가 심사 일정에 따라 각 권역 통합안의 운명이 갈릴 전망이다. 통합이 지역 발전 전략이 될지, 정치적 쟁점으로만 남을지는 향후 국회 논의와 여론 흐름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댓글1
박수진
늙은. 🐕 눈. 그만 권 력 놓아라. 노욕이 하는을 찌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