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혼자 하라”…국힘, ‘총동원’ 예고

국회 운영위원회가 오는 26일로 예정됐던 본회의 일정을 24일로 앞당기는 안건을 의결하면서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일정 변경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예고했다. 2월 임시국회 종료를 앞두고 주요 법안 처리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23일 오후 운영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당초 26일로 예정됐던 본회의를 24일로 이틀 앞당기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안건은 가결됐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단이 합의한 일정 안을 다시 운영위에서 수정하는 것은 처음 경험한다”라며 “이렇게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바꾼다면 앞으로 민주당 혼자서 국회를 꾸려 가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의 입장 발표 직후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가 운영위 경험이 많다. 이렇게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하는 것이 처음이라고 하는 데 몇 차례 있었다”라며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80여 건의 법안을 처리해야 했는데 그 합의는 누가 먼저 깼느냐. 그 합의가 깨져서 60여 건밖에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유상범 의원은 “운영위에서 의사일정 안을 처리한 것은 여야 간 합의가 전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며 “그러나 합의가 된 것을 갖고 운영위 전체 회의에서 변경하는 것은 제 기억에는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맞섰다. 토론이 계속되자 한병도 운영위원장은 표결로 안건을 마무리했다.

이날 한병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4일 본회의를 열어 행정 통합 특별법과 3차 상법 개정안, 국민투표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또한 법왜곡죄와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법,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도 처리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22일 의원총회 직후 “24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3월 초까지 (법안들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국민의힘은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23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민주당의 요구대로 24일 본회의가 열릴 경우 저지에 나서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그는 “민주당 측에서는 24일 본회의를 개의해서 사법 파괴 악법들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우 의장에게 본회의를 요청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송 원내대표는 “만약 민주당이 (본회의 개의 및 사법 파괴 악법을) 강행 처리할 때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했다”라고 단언했다.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의 대치는 최고조에 달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주요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총력 저지로 맞서고 있어 정면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번 본회의 개최 여부와 법안 처리 결과가 향후 정국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