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세 박지원, “출마..” 공식 입장

올해 84세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공개적으로 출마를 권유했다. 박 의원은 사법부 판단이 아니라 국민의 선택으로 평가받으라고 촉구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보석 석방 중인 인사를 향한 발언이어서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박 의원은 22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김 전 부원장의 저서 ‘대통령의 쓸모’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뒤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다. 그는 “썩은 사법부의 심판이 아니라 국민 심판을 직접 받으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은 그에게 무죄와 당선의 영광을 줄 것이라 확신한다”라며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사법개혁에 앞장서자고 제안했다.

김 전 부원장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그는 2021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불법 정치자금 6억 원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월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같은 해 8월 대법원은 보증금 5,000만 원과 주거 제한 등의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현재는 전국을 돌며 출판기념회를 진행 중이다.

보석 상태에서의 정치 활동을 두고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박 의원은 주거 제한 조건이 없는 보석이라면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정치적 행보를 이어가는 데 제약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자신의 과거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 측근이라는 이유로 중형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복역한 뒤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사유로 구속되는 정치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사법 판단을 받은 인사의 선거 출마 적절성을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여권 내부 결집 메시지로 읽히는 한편 야권에서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인사에 대한 출마 권유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올 여지도 있다. 향후 김 전 부원장의 실제 정치 행보가 주목된다.

정치권에서는 박 의원의 발언을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사법 판단과 별개로 최종 평가는 유권자의 몫이라는 점을 강조한 발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야권에서는 1·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인사에게 선거 출마를 공개적으로 권유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김 전 부원장의 실제 출마 여부와 방식도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보석 상태에서 정치 활동을 이어가는 만큼 향후 대법원 판단과 선거 일정이 맞물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