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뒤 변호인단이 재판부를 향해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다. 변호인들은 판결이 내려진 직후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막말을 이어갔다. 특히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를 향해 반말과 비속어가 동원된 공격이 이어지면서 개인을 넘어 재판부 전체가 공개적으로 모욕당하는 상황이 연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법정 판결 이후 이어진 변호인단의 발언 수위와 사법부 권위 훼손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내렸다. 또한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해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했고 윤석열의 비이성적 결심을 조장한 측면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날 김 전 장관을 변호하는 이하상, 김지미, 고영일 변호사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고영일 변호사는 “너무 구차한 판결문”이라고 했고, 김지미 변호사는 “판결문 자체에 큰 임팩트나 힘은 없었다”라고 절하했다.
이미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켜 이진관 부장판사와 한 차례 마찰을 겪은 바 있는 이하상 변호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이하고 다를 바 없더라, 제2의 이진관”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하상 변호사는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를 향해 반말과 비속어를 섞어 비난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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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 부장판사가 선고 과정에서 질서 유지를 당부한 발언을 문제 삼으며 “지귀연이가 처음에 (법정에) 들어오자마자 헛소리할 때부터 꼬라지가 시원치 않다고 생각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 부장판사가) 귓구멍에다가 뭘 박아놨는지 말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황당한 소리를 하더라”라고 비하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그는 “지귀연이의 판결은 더불어민주당의 보도자료 수준을 벗어나질 못했다. 증거재판이 아니다”라며 “지귀연이는 스스로 박선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이나 민주당의 먹이가 돼서 그들의 말을 그냥 지껄이고 있다. 영적으로 지배가 됐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고영일 변호사도 “주사파 운동권들이 이야기했던 것을 그대로 흡수해서 판결문 형식으로 다시 읊어댔다”라고 맞장구를 치기도 했다.
심지어 이하상 변호사는 “사법부는 이제 망했다”라며 “더 이상 어떤 놈들한테도 기대할 만한 게 없다. 망한 사법부는 청소하는 일밖에 안 남을 것 아닌가. 냄새 나는 쓰레기인데 청소해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변호인단은 향후 형 집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지미 변호사는 “장관님 연세를 생각하면 징역 30년은 무기징역하고 똑같은 것”이라면서도 “제가 장담하지만 절대로 지귀연이 선고한 대로 집행이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하상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내란 재판 과정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15일 명령을 받아 3일 서울구치소에 구금됐다가 16일 석방됐다. 그는 법원 모욕 혐의로 법원행정처로부터 고발된 상태이며 대한변호사협회도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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