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가운데 작가 겸 방송인 허지웅이 판결 내용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재판부가 양형 사유로 언급한 ‘범죄 이력이 없는 고령자’라는 표현을 문제 삼으며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남겼다. 그의 발언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며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허지웅은 지난 19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이 나라에 나잇값이라는 말의 엄중함은 어디로 사라졌나”라고 적었다. 이어 “‘범죄 이력이 없는 고령자’가 칼로 사람을 찌르면 중상이 경상이 되느냐”라고 반문했다. 범죄 전력이 없고 고령이라는 사정이 중대한 범죄의 책임을 덜어주는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그는 “우리는 범죄 이력이 없는 고령자에게 평균 이상의 판단력과 윤리 기준을 기대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그러한 기대를 정면으로 배반했다”라고 강조했다. 고위 공직을 지낸 인물일수록 더 무거운 책임이 요구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또한 허지웅은 재판부의 문구 선택을 두고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범죄 이력이 없는 고령자’라는 문장은 ‘다만’이 아니라 ‘심지어’로 시작했어야 옳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령의 공무원이라면 내란을 저질러도 죽을죄가 아니라는 선례가 생길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재판부가 참작 사유로 언급한 부분이 오히려 엄중 책임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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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빵을 훔쳤을 때 적용돼야 할 법정의 선의가 내란 우두머리에게 적용됐다”라며 판결의 형평성을 지적했다. 형량 판단 과정에서 고려된 사정이 사건의 중대성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해당 글은 게시 직후 다양한 의견을 낳으며 온라인상에서 공방이 이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국가적 대립이 심화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범행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65세 이상 고령이고 장기간 공직에 봉사해 온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허지웅의 발언은 판결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형량의 적정성을 둘러싼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공적 책임과 양형 기준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허지웅의 발언을 두고 엇갈린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형량 참작 사유에 대한 문제 제기가 타당하다는 의견과,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특히 ‘고령’과 ‘범죄 전력 없음’이 중형 사건에서 어느 정도까지 고려돼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형량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은 2심에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1심 판결 이후 법리 공방과 함께 여론의 평가도 계속될 전망이다. 이번 발언은 내란 사건을 둘러싼 사회적 긴장과 사법 판단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다시 한번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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