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직후 대국민 사과 입장을 밝혔다. 12·3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결정이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그로 인해 국민이 좌절과 고난을 겪게 된 데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했다. 다만 1심 판결에 대해서는 “군이 국회에 갔다는 이유만으로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일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밝혔다. 그는 “그 진정성과 목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구국의 결단이었으나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해 드린 점에 대해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법부가 거짓과 선동의 정치권력을 완벽히 배척하지는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특검이 제기한 장기 집권 의도 및 계획적 계엄 선포 주장에 대해 “소설과 망상”이라고 표현했다. 다만 사법부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점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1심 판결의 핵심 논리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제 진정성을 인정하면서도 단순히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그는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의 의미에 대해서도 “깊은 회의가 든다”라고 언급했다. 사법부의 독립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함께 내놨다.
실시간 급상승 기사
윤 전 대통령은 함께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군인과 경찰, 공직자들에 대한 언급도 했다. 그는 “많은 이들이 재판을 받으며 고통을 겪고 있고 가족들까지 좌절하고 있다”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수사와 특검, 2차 특검까지 이어지는 상황이 국가안보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려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광장의 재판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모든 책임을 짊어지겠다”라고 밝혔다. “우리의 싸움은 끝이 아니다. 뭉치고 일어서야 한다”라고 덧붙이며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는 듯한 메시지도 남겼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봉쇄 등 일련의 행위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항소 여부를 고심 중인 가운데 사건은 2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정치권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사과 표현과 동시에 판결을 정면으로 부인한 발언을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형량에 대한 유감과 책임 언급이 있었지만, 내란 성립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항소심 공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심 선고 이후에도 법적·정치적 논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댓글2
이제와서사과나라경제와국민의삶를이렇게망처놓고씨
무슨사과 니하고작부하고처먹어 무슨사과니 이제와서 고놈 참 개차반이 맞네